법조기자 "추미애 수사지휘권 94%·검찰인사 84%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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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1-18 09:20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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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94%가 "부적절"
추 장관 검찰인사도 83.8% '부정적' 답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 15일 기준 법조출입기자 207명 가운데 99명이 응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법조언론인클럽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94%가 "부적절"
추 장관 검찰인사도 83.8% '부정적' 답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 15일 기준 법조출입기자 207명 가운데 99명이 응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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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외연 확장' 소신 발맞춰 광범위 행보 소화
대국민사과·경제3법 등 현안서 당내 인사들과 '이견'
당내 심경 복잡…"다른 의견 좀 더 귀 기울여주길"
"정치적 경륜 갖춘 김종인, 잘 해결할 것" 기대감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광범위한 일정을 소화하며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각종 현안서 김 위원장과 당내 인사들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단합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에 불협화음이 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본인의 소신에 걸맞는 행보를 소화했다. 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입학식을 찾아 20·30대 여성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 강연의 연사로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와 포부를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 올 당시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 당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일련의 언행은 '외연 확장'을 강조해 온 김 위원장의 소신에 걸맞는 행보라는 평가지만, 소속 의원들로부터 감지되는 기류와는 배치되는 행보임에도 그가 다소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의 이견이 다방면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은 우려 되는 대목이다. 보수정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문제가 대표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방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이 없지 않다"며 "반대 의견도 내부적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 큰 문제는 당내 인사들 간에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며 자칫 갈등의 불씨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굳이 꺼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탄핵 사과가 옳고 그름을 떠나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모자를 시기에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문제가 공론화 된 점이 아쉽다"며 "이는 외연 확장을 기치로 내건 비대위 출범 후 계속해서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의 촉각도 곤두서 있는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찬성 의견을 피력해 추가적인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당내서는 해당 법안이 담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재계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의원들이 많았으나,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 강연에서 "공정경제 3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재차 옹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류를 바라보는 당 안팎 인사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과 두루 만찬을 가지며 '다독이기'에 나섰음에도 중요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엇갈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당을 운영하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지지한다. 다만 당 내부의 의견에 조금은 더 귀 기울이고,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땐 변경하는 융통성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 아닌가, 오늘의 문제들로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풍부한 정치적 경륜을 갖춘 김 위원장과 지도부가 구심점이 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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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심경 복잡…"다른 의견 좀 더 귀 기울여주길"
"정치적 경륜 갖춘 김종인, 잘 해결할 것" 기대감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광범위한 일정을 소화하며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각종 현안서 김 위원장과 당내 인사들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단합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에 불협화음이 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17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본인의 소신에 걸맞는 행보를 소화했다. 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입학식을 찾아 20·30대 여성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 강연의 연사로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와 포부를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문제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 올 당시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 당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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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류를 바라보는 당 안팎 인사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과 두루 만찬을 가지며 '다독이기'에 나섰음에도 중요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엇갈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당을 운영하는 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지지한다. 다만 당 내부의 의견에 조금은 더 귀 기울이고,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땐 변경하는 융통성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 아닌가, 오늘의 문제들로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풍부한 정치적 경륜을 갖춘 김 위원장과 지도부가 구심점이 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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