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헛발질?…야당 '윤석열 국정조사' 환영하며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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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처음 꺼낸 윤석열 국정조사, 야당이 수용
정작 민주당은 슬그머니 말 바꾸기…"신중해야"
윤석열 멍석 깔아줬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 우려
야당,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실현 가능성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꺼내 들었던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가 되레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내세웠던 엄포용 제안을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정작 민주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 총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면서 '윤석열·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검찰권 남용과 과잉인사권 행사까지 포괄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돌연 신중론이 확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말한 것"이라며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에게 멍석을 깔아줬다가 자칫 본전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이후 윤 총장의 대권 후보 지지율은 급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당 안팎에선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두고 패착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가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카드라는 평가와 추 장관이 쥐고 있는 정국 주도권을 당으로 가져오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들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며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처럼 여야가 한 뜻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며 "모든 의혹들이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가 조사 대상 등을 정하고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7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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