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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1호 수사대상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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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0-12-11 00:4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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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수순…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정치권 예상대로 '보란 듯' 윤석열 수사할까
'추윤갈등'에 하락한 與 지지율…역풍 불 수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제 시선은 '1호 수사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다. 윤 총장과 그의 가족·측근이 공수처 사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라디오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본인(윤석열)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박민식 전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날에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나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 1호, 과연 누가 될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에는 형광펜을 칠했다. 기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등이 있는데, 최근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직군을 콕콕 집어낸 것이다.

윤 총장과 각을 세우며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현재의 검찰문화 비판에서 찾으며 검찰을 이끌고 있는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첫발을 떼자마자 '보란 듯' 윤 총장을 수사하는 게 당청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하락했다가, 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지율 하락세도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TBS의뢰,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0.3%p 하락한 37.1%, 부정평가는 0.8%p 오른 58.2%로 나타났다. 이는 한 주에만 6.4%p 폭락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잠잠해진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조속한 출범'을 주문한 만큼 공수처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하면, 공수처장 위원장 임명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후보자 검증 및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이미 추천된 인사들 중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종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21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가 유력하다.

만약 야당 측 추천위원이 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할 경우 공수처장 출범 작업은 10일가량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하고, 야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두 명으로 자동 추천된다. 즉 늦어도 오는 20일께에는 추천위가 가동된다.

이후 추천위가 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출범 작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만큼 '청문회'에 집중할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로 임명될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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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8시까지 522명 확진…수도권 389명, 비수도권 133명
울산 양지요양병원서 47명, 부·울·경 89명…파고다타운 10명, 강서 댄스학원 8명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추가 발생한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 이날 양지요양병원발 확진자는 모두 157명으로 집계됐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오후 8시까지 최소 522명 발생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를 고려하면 11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는 3일째 600명대, 많으면 700명 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서울 189명, 경기 165명, 울산 54명, 인천 35명, 부산 25명, 충북 13명, 경남 10명, 충남 8명, 강원 7명, 제주 5명, 대전 3명, 전북 3명, 전남 2명, 광주 2명, 경북 1명 등 총 522명이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628→577→631→615→592→670→682명'의 흐름을 보였다. 10일 0시 기준 682명은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역대 3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수도권 확진자 최소 389명…서울 189명, 파고다타운 관련 서울 10명, 경기 7명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8시까지 189명 발생했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집단감염 34명, 기타(이전 집단감염 및 산발사례 확진자) 확진자 접촉 77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6명, 감염경로 조사 중 60명, 해외유입 2명이다.

이중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Δ종로구 파고다타운 10명 Δ강서구 소재 댄스교습시설 8명Δ중구 소재 시장(남대문 시장) 2명 Δ동대문 소재 체육시설 2명 Δ노원구 소재 체육시설 1명 Δ구로구 고등학교 1명 Δ마포구 소재 홈쇼핑 회사 1명 Δ중랑구 소재 병원 1명 Δ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Ⅱ 1명 Δ기타 집단감염 5명이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16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기존 집단감염 중에는 안양 종교시설 11명, 연천 군부대 9명, 종로구 음식점(종로 파고다타운) 관련 7명, 고양 요양원 2곳 관련 3명, 군포 제조업체 관련 1명, 부천 대학병원 관련 1명, 해외유입 2명, 지역 산발적 감염 69명 등으로 분류됐다.

특히 군포에서는 이날 29명(군포 260~288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중 264~288번 24명은 군포 지역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다. 이외에도 수원에서 17명(수원 467~483명), 안양 17명(안양 413~429번) 등이 추가됐다.

인천에서는 하루새 35명(인천 1702~1736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17명, 남동구 7명, 서구 5명, 연수구 5명, 계양구 1명이다. 이들 중 집담감염 관련 확진자는 5명이다. 기존 확진자 접촉 확진자는 26명, 감염경로 미상은 4명이다. 1724, 1726~1727번 3명은 부평구 일가족 관련 확진자다. 1718번은 남동구 동창모임 관련 확진자이고, 1731번은 부평구 요양원 발 확진자다.

◇비수도권 최소 133명 확진…울산 양지요양병원서 47명 무더기, 부울경 89명

울산에서는 54명(울산 353~406번)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특히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 관련해서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57~358, 362~406번은 요양병원 환자 및 종사자 등이다. 이외에도 신정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5명(354, 355, 359, 360, 361번) 추가됐다.

이날 부산에서는 25명(부산 1090~1114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전날 확진된 1079번은 댄스동아리 회원으로, 이 확진자를 통해 같은 댄스 동아리 회원 1094~1095, 1100, 1104, 1106, 1108번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의 직장 내 집단감염인 VFC금융업체 관련해서는 한 보험회사로 감염이 이어졌다.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1090, 1097, 1109~1110, 1112번 등 5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초연음악실 관련 N차 전파를 통해 1091, 1096, 1107, 1114번 등 4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부산 동구 유흥주점 '킹'에서는 전날 확진된 업주 1055, 1083번에 이어 함께 공동업주인 1083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경남에서는 10명(경남 784~793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창원 7명(창원 280~286번), 진주 116번·양산 48번·거제 63번 각 1명이다. 창원 282~284번은 전날 확진된 창원 276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창원 285번은 지역 음악학원 관련 확진자이고, 286번은 아라리단란주점 관련 확진자다. 거제 확진자는 거제 조선소 관련 확진자다.

◇충북 청주 일가족·강원 산림가꾸기·제주 성안교회 등 산발적 확산

충북에서는 13명(충북 479~491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청주 185~191번), 제천 4명(제천 138~141번), 증평 4번·충주 55번 각 1명이다. 청주에서는 일가족 확진이 발생했다. 청주 187~188, 190~191번은 모두 가족으로, 청주 190번이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다. 특히 청주 187번은 청주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청주 185~186번도 가족 확진자로, 앞서 오창 당구장 방문 뒤 확진된 가족 청주 125번(11월26일 확진)을 통해 감염됐다.

충남에서는 8명(충남 1035~1042번)이 늘었다. 천안 2명(천안 474~475번), 논산 2명(논산 33~34번), 당진 34번·청양 47번·예산 9번·금산 24번 각 1명이다. 천안 확진자들은 감염경로가 확인 안 된 확진자들과 접촉 후 감염됐다. 청양 확진자는 지역 집단감염인 남양면마을 관련 확진자다. 이외에도 도내 또는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확진이 이어졌다.

강원에서는 7명(강원 743~749번)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홍천 3명(홍천 55~57번), 춘천 105번·원주 245번·강릉 47번·속초 40번 각 1명이다. 홍천 56~57번은 강원 지역 집단감염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날 강릉시는 전날 확진된 강릉 42번(감염경로 조사 중) 관련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이중 강릉 43~46번은 전날 확진자로 분류됐고, 강릉 47번은 이날 확진자다.

제주에서는 5명(제주 103~107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103번은 제주 지역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성안교회 목사이고, 106번은 성안교회 관련 확진자인 92번(9일 확진)과 접촉해 감염됐다. 104~105번은 경남 진주 이·통장단 단체 연수 관련 연쇄감염 확진자다. 107번은 서울 거주자로 지난 9일부터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 후 확진됐다.

대전에서는 3명(대전 583~585번)의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중 835번은 유성구 고위 공무원이다. 835번은 구청장·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역 사회가 비상에 걸렸다. 나머지 확진자는 지역 내 확진자와 산발적 접촉으로 확진됐다.

전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3명(전북 477~479번)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2명(전주 133~134번), 고창 10번 1명이다. 전주 133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134번은 133번과 접촉해 확진됐다. 고창 확진자는 성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됐다.

전남에서는 2명(전남 462~463번)이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목포 확진자(목포 37~38번)다. 목포 37번은 서울 방문 후 증상이 발현돼 검사 후 확진됐다. 목포 38번은 37번의 가족이다.

광주에서도 2명(광주 774~775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774번은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으로, 지역 내 집단감염이었던 직장체육동호회 관련 확진자다. 775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경북 경주에서는 확진자 1명(경주 134번)이 추가됐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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