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석열, 한명숙 수사 감찰 왜 막나" vs "감찰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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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6-17 02:47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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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뉴시스
위증교사 의혹 조사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논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규정상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를 지정해 이 사건을 넘겼는데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인권부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 중이다. 대검 감찰부는 징계·감사권 뿐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공소제기권을 갖는다. 특히 감찰 3과는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배치돼있다.
김종민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모씨가 낸 진정의 본질은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라며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외부공모로 선발된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에 견줘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라는 점도 짚었다. 이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손발을 맞췄다. 김 의원은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검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통상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 전 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 감찰 대상자나 감찰 혐의가 특정되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고, 진정·투서 등 민원 사건이 감찰 사건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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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뉴시스위증교사 의혹 조사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논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규정상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를 지정해 이 사건을 넘겼는데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인권부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 중이다. 대검 감찰부는 징계·감사권 뿐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공소제기권을 갖는다. 특히 감찰 3과는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배치돼있다.
김종민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모씨가 낸 진정의 본질은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라며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외부공모로 선발된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에 견줘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라는 점도 짚었다. 이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손발을 맞췄다. 김 의원은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검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통상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 전 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 감찰 대상자나 감찰 혐의가 특정되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고, 진정·투서 등 민원 사건이 감찰 사건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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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남편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내의 가족들은 단순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아내의 죽음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17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남편' 실화를 다룬다.
'실화탐사대' [MBC]
지난 5월 19일,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SUV 차량을 몰던 전 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경차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다시 충돌한 것. 이 사고로 경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 김희영(가명) 씨가 숨지고, 전 씨와 승용차 운전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사고 직후 밝혀진 놀라운 사실. 숨진 희영(가명) 씨와 사고를 낸 SUV 운전자가 부부였다는 것이었다. 23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죽어야 했다며 아내의 죽음에 매우 비통해 했다는 남편 전 씨. 하지만 희영(가명) 씨 가족들은 그날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故 김희영(가명) 씨 남동생은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나 사고 났을 때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면 바로 꺾어서 들어온 게 아! 저 차다! 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라고 말한다.
남편이 천천히 도로를 달려오다가 아내의 차를 발견한 순간 급가속해 순식간에 아내의 차량과 충돌했단 것. 하지만 남편은 당시 사고는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사건 당일 남편의 수상한 행적을 목격한 이가 있었다.
"집 옆에 공터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흙으로 덮여 있는 수풀 속에 무언가 심고 도망을 가셨어요." 故 김희영(가명) 씨 아들의 말이다.
공교롭게도 아내가 사망하기 약 1시간 전, 집 앞 공터에 의문의 물체를 묻고 있었다는 남편. 그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올 3월, 아내 희영(가명)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다. 그 후 아들을 데리고 나가 별거를 했다는데. 그런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단골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남편. 공교롭게도 한 무속인이 알려준 이 특별한 비법을 실행에 옮기고 약 1시간 후 아내 희영 씨가 사망했다.
17일 밤 10시5분에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그날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파헤쳐본다.
이날 '실화탐사대'는 두 번째 실화로 '신축 아파텔 한 집에 계약자가 여러명'인 황당한 계약의 비밀도 추적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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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남편' 실화를 다룬다.
'실화탐사대' [MBC]지난 5월 19일,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SUV 차량을 몰던 전 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경차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다시 충돌한 것. 이 사고로 경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 김희영(가명) 씨가 숨지고, 전 씨와 승용차 운전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사고 직후 밝혀진 놀라운 사실. 숨진 희영(가명) 씨와 사고를 낸 SUV 운전자가 부부였다는 것이었다. 23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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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희영(가명) 씨 남동생은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나 사고 났을 때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면 바로 꺾어서 들어온 게 아! 저 차다! 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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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아내 희영(가명) 씨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다. 그 후 아들을 데리고 나가 별거를 했다는데. 그런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단골 무속인을 찾아갔다는 남편. 공교롭게도 한 무속인이 알려준 이 특별한 비법을 실행에 옮기고 약 1시간 후 아내 희영 씨가 사망했다.
17일 밤 10시5분에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그날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파헤쳐본다.
이날 '실화탐사대'는 두 번째 실화로 '신축 아파텔 한 집에 계약자가 여러명'인 황당한 계약의 비밀도 추적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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