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호영 "섬진강 수해는 인재…상임위서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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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8-14 04:54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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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남원 봉사활동 중에 약식 간담회
"강 파내달라고 군수가 요청해도 '자연 그대로'
비가 와도 예비방류 않다가 호우에 일시 방류"
정당 지지율 역전엔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인 13일 당 소속 현역 의원 27명, 당원 300여 명과 함께 전북 남원 금지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지난 11일 주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성마을에서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취임 100일에 전북 남원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수해가 커진 원인으로 △준설 등 하천 관리 미비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목하며 상임위에서의 점검을 약속했다.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전북 남원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봉사활동 중에 약식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멀리서 와준 덕분에 허리 한 번 펼 시간 갖게 됐다"며 "내가 오늘 (원내대표) 100일이 됐다는 것보다 우리 당원 300명이나 봉사를 왔다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섬진강 유역의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의 수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 △준설 등 하천 관리 미비 △현 정권에서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댐 관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간 탓 등을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남원 뿐만 아니라) 구례·하동을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번 섬진강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것"이라며 "강 중간에 모래가 쌓여서 섬이 형성되고 나무가 자라 물 흐름을 엄청나게 방해했는데, 그것을 파내달라고 하동군수가 문서로 요청을 해도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도 (섬진강댐이) 예비 방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 일시에 방류한 것 같다"며 "장마가 예상되면 댐을 미리 비웠다가 비가 오면 가두면서 조절해야 하는데, 기본이 안됐으니 이 지역에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운천 의원도 "과거에는 수자원 주무부처가 국토부였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부로 바꿨다"라며 "환경부는 환경 문제가 주(主)다. 준설이나 댐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 이관한 게 (수해 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분야는 전문가를 우대하고 전문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으니 이런 큰 사태에 속수무책"이라고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점을 상임위에서 추궁할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말만 일원화지, 일원화는 되지 않고 책임만 모호해졌다"며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교통방송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0~12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은 36.5%, 민주당은 33.4%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통합당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다른 것도 있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노력한만큼 국민들이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돼서, 앞으로 결산국회·정기국회 때 법안·정책·예산 등 국민이 필요한 것을 여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함께 전남 구례를 찾아 종일 봉사활동을 한데 이어, 이날도 현역 의원 27명, 당원 300여 명과 함께 전북 남원을 찾은 것이 '서진(西進) 정책'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충주·단양·제천도 갔다. 도움이 필요한 수해 현장이라면 어디든 갔을 것"이라며 "(서진 정책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수해를 가리켜 '4대강 보 평가를 위한 기회'라고 말한 것을 향해서는 "4대강 논쟁에 끼고 싶지 않지만 4대강 사업은 첫째는 (보 건설을 통해) 물 부족을 해결하려 갈수기 물 저장 기능에 앞장섰던 것이고, 둘째는 (준설을 통한) 홍수 예방"이라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직도 논란이 된다는 게 우습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안 남원(전북)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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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일일이 돌아다니겠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봤다. 그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거의 다 가져가는데 민간에서 누가 참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5만 가구)을 겨냥한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03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회의장에 입장하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오른쪽)의 모습. [중앙포토]
Q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Q : 임대차법 통과 후 여당은 “국민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했다.
Q : 임대차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Q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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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Q :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거론했다.
Q : 여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린다.
Q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Q :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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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일일이 돌아다니겠다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봤다. 그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거의 다 가져가는데 민간에서 누가 참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5만 가구)을 겨냥한 것이다. 최 전 장관은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03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 회의장에 입장하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오른쪽)의 모습. [중앙포토] Q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A :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 규제를 과신한다. ‘탐욕스러운 시장’을 ‘선량하고 전지전능한 정부’가 나서 교정한다는 식이다. 그 결과 수요 억제책과 과잉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
Q : 임대차법 통과 후 여당은 “국민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했다.
A : “4년간 임대를 보장하고 전·월세 가격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니 언뜻 임차인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최초 임대 계약 때 4년간 올릴 가격을 한번에 올릴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부담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Q : 임대차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A :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자가 보유 비중은 50% 수준이다. 취업·이직·진학할 때 곧바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이 태반이다. 전·월세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여기고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경쟁을 통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다. 그런 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 정부가 100% 도맡아 할 수 있겠나.”
Q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A : “공급으로 관심을 돌린 건 진일보했다. 그런데 효과는 의문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민간에서 누가 참여하겠나. 정책 입안자 본인이라면 참여하겠나. 한 번이라도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Q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A : “현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만 골몰한다. 정작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월세 가격 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동차로 치면 부자가 사는 벤츠 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있나. 중산층이 많이 사는 쏘나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Q :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거론했다.
A : “감독기구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건교부 장관을 지낸)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참모진의 급진적 발상인 듯한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Q : 여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린다.
A :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나. 현재의 집값 폭등은 공급 확충 시그널(신호)이 없어서다. 1980년대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서다.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더라도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된다.”
Q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A : “결국 공급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성역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Q :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A : “과거에는 재개발 여건이 안 돼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지었다. 요즘은 재개발해야 할 주택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어차피 서울에 낡은 주택이 많아 머지않아 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대책으로 서울 외곽에 멀쩡한 땅을 갈아엎어 신도시를 건설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신도시가 공동화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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