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조례' 첫 발의…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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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9-08 15:24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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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등 22명 의원이 서명한 조례안 발의
교회 등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항의 잇따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차벌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라북도의회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9.pmkeul@newsis.com[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를 담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발의돼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다.
다수 기독교의 목사와 신도들이 조례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시의회에 항의하는 등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윤근(정의당·우아1․2·호성동) 의원은 지난 1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조(차별의 개념)가 가장 큰 쟁점이다. 3조에는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다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항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7일 전북학부모연대와 일부 기독교의 목사와 신도 등은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9일 시의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8.20. photothink@newsis.com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이로 인한 혼란 및 피해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전북도의회에서도 앞서 일어났다.
지난 7월 정의당이 추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전북도의회에서는 찬성 11표와 반대 22표, 기권 3표로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회에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다수 의원이 조례안에 동의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조례안에는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을 제외하고 2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전체 34명의 시의원 중 절반 이상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8명 중 5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다.
행정위는 오는 14일 이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안건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조례안이 통과된다.
단순히 동참한 시의원만을 감안하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는 스스로 인권 도시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인권도시의 근간은 어떠한 차별·협오도 없는 도시가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인권 도시를 완성하는 상징적 선언이 될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놓고 특정 종교의 교리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고, 과학 및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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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등 22명 의원이 서명한 조례안 발의
교회 등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항의 잇따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차벌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라북도의회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9.pmkeul@newsis.com[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를 담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발의돼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다. 다수 기독교의 목사와 신도들이 조례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시의회에 항의하는 등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윤근(정의당·우아1․2·호성동) 의원은 지난 1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3조(차별의 개념)가 가장 큰 쟁점이다. 3조에는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다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항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7일 전북학부모연대와 일부 기독교의 목사와 신도 등은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9일 시의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8.20. photothink@newsis.com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이로 인한 혼란 및 피해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전북도의회에서도 앞서 일어났다.
지난 7월 정의당이 추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전북도의회에서는 찬성 11표와 반대 22표, 기권 3표로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회에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다수 의원이 조례안에 동의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조례안에는 대표발의한 서윤근 의원을 제외하고 2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전체 34명의 시의원 중 절반 이상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8명 중 5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다.
행정위는 오는 14일 이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안건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조례안이 통과된다.
단순히 동참한 시의원만을 감안하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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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9월8일 화요일(음력 7월21일 갑인)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살려보자. 60년생 이별했던 인연과 재회할 수 있다. 72년생 소득 없는 수고 자존심에 금이 간다. 84년생 뒤지고 있어도 포기는 금물이다. 96년생 잘못된 호기심 대가를 치러야 한다.
▶ 소띠
49년생 웃을 수 없는 일에 손님이 되어보자. 61년생 몸값을 올려주는 거래에 성공한다. 73년생 숨기고 있던 것도 밖으로 해야 한다. 85년생 열정과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다. 97년생 운수 좋은 날 행운을 기대해보자.
▶ 범띠
50년생 기특한 정성 고생을 잊을 수 있다. 62년생 눈을 가리는 거짓 유혹에 대비하자. 74년생 지치지 않는 파도 한 길로 가야 한다. 86년생 빛나는 성적 많은 박수를 받아낸다. 98년생 배우는 공부에 모범생이 되어보자.
▶ 토끼띠
51년생 지쳐있던 몸에 휴식을 줘야한다. 63년생 누구라도 정겨운 친구가 되어주자. 75년생 풍성한 걸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87년생 바람이 반가운 소풍에 나서보자. 99년생 길고 짧은 것에 용기를 깨워보자.
▶ 용띠
52년생 송곳 같은 지적 잘못을 잡아주자. 64년생 가슴 뭉클해지는 선물이 오고간다. 76년생 바닥보이던 곳간 행복이 채워진다. 88년생 확신이 앞서도 겁쟁이가 되어보자. 00년생 요령이나 엄살 미운털이 박힌다.
▶ 뱀띠
41년생 책임이 어려운 약속은 피해가자. 53년생 언제 올지 모르던 사랑이 다시 온다. 65년생 명예나 자부심을 우선해야 한다. 77년생 허물 벗은 뱀처럼 한 단계 성장한다. 89년생 어두웠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말띠
42년생 천근만근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54년생 최고라는 자랑 입 꼬리가 올라간다. 66년생 경사 중의 경사 신선놀음 할 수 있다. 78년생 덜 자란 솜씨 겸손함을 지켜내자. 90년생 한 발 후퇴가 이보 전진을 약속한다.
▶ 양띠
43년생 나그네 걸음으로 여유를 다시 하자. 55년생 깊고 단단한 우정 한숨이 사라진다. 67년생 남다른 정성으로 인정 받아내자. 79년생 부지런한 준비가 기회를 잡아낸다. 91년생 가지려는 욕심 상실감만 커져간다.
▶ 원숭이띠
44년생 구관이 명관 오래된 것을 지켜내자. 56년생 눈물부터 나오는 고마움이 온다. 68년생 포기가 아닌 목표치를 채워보자. 80년생 커가는 아쉬움도 발길을 돌려보자. 92년생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자.
▶ 닭띠
45년생 웃음이 먼저 오는 얼굴을 볼 수 있다. 57년생 넘치는 기쁨 축배의 잔을 들어보자. 69년생 금의환향 조직의 영웅이 될 수 있다. 81년생 위기는 기회로 반전을 볼 수 있다. 93년생 나누는 일에 우렁각시가 되어보자.
▶ 개띠
46년생 찾고 있던 것이 제 발로 다가선다. 58년생 고집과 뚝심의 결실을 볼 수 있다. 70년생 급할 일이 없다 숨고르기를 해보자. 82년생 듣기 싫은 소리도 가슴에 담아두자. 94년생 어제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 돼지띠
47년생 이도 저도 안 된다. 마음을 편히 하자. 59년생 기분 좋은 변화 기지개를 펴보자. 71년생 가르침이 아닌 배움이 우선이다. 83년생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져보자. 95년생 어렵고 궂은일에 소매를 걷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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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살려보자. 60년생 이별했던 인연과 재회할 수 있다. 72년생 소득 없는 수고 자존심에 금이 간다. 84년생 뒤지고 있어도 포기는 금물이다. 96년생 잘못된 호기심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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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생 기특한 정성 고생을 잊을 수 있다. 62년생 눈을 가리는 거짓 유혹에 대비하자. 74년생 지치지 않는 파도 한 길로 가야 한다. 86년생 빛나는 성적 많은 박수를 받아낸다. 98년생 배우는 공부에 모범생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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