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꺼내든 김종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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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10-06 12:30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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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경축식 직후 이낙연과 수 분간 대화
'공수처·경제3법 처리 진전'으로 보도돼 타격
당심 추스르는 한편 경총의 요청 반영한 듯
이낙연의 6일 경총 예방 견제의 의미도 있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자신의 대표브랜드 '경제민주화'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당심(黨心)과 전통적 우군을 다독이는 '복합적인 카드'로 분석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가져가려면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이 102위,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130위, 임금 유연성은 84위에 머물고 있다는 OECD 자료를 인용해 "후진적인 양상"이라고 단언한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경제3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는 시도를 해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이와 관련, 추석 연휴 때 경제3법 처리 뿐만 아니라 공수처 출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처럼 오해를 당한 김종인 위원장이 연휴 이후 첫 열린 당 회의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전통적 지지층의 당심을 다독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제1야당을 대표해 정부의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김 위원장은 경축식이 끝난 뒤, 수 분간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직후 이낙연 대표가 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했다"며 "공수처 출범과 경제3법 처리에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원외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별다른 정치 뉴스가 없던 추석 연휴 동안 이 문제로 당원협의회 당원들 사이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협위원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해 내내 당원들과 함께 서울 올라가서 '공수처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출범시켜주기로 했다니 당원들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라며 "김 위원장이 정말 이 대표와 그런 대화를 나누신 게 맞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미있는 이야기는 전혀 나눈 것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타격을 받은 셈이 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경제3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계속해서 공세를 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날 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3법에 찬성의견을 밝힌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같은 여권 잠룡들의 '언플'이나 '응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경제3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견해를 거둬들일 수도 없다. 자신의 대표브랜드인 '경제민주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의 당심을 추스르고 전통적 우군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을 예방했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당시 김 위원장과 45분간 환담한 손 회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경총을 찾아가 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보수정당의 전통적 우군인 재계마저 잃게 되면, 국민의힘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른바 '귀족노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선호하는 아젠다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추석 당심이나 얼마전 예방에서 경총의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이라는 아젠다를 꺼내든 것 아니겠느냐"라며 "경제3법과 연동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개천절 경축식 직후 이낙연과 수 분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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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6일 경총 예방 견제의 의미도 있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자신의 대표브랜드 '경제민주화'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당심(黨心)과 전통적 우군을 다독이는 '복합적인 카드'로 분석된다.김종인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가져가려면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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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제1야당을 대표해 정부의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김 위원장은 경축식이 끝난 뒤, 수 분간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직후 이낙연 대표가 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했다"며 "공수처 출범과 경제3법 처리에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원외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별다른 정치 뉴스가 없던 추석 연휴 동안 이 문제로 당원협의회 당원들 사이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협위원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해 내내 당원들과 함께 서울 올라가서 '공수처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출범시켜주기로 했다니 당원들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라며 "김 위원장이 정말 이 대표와 그런 대화를 나누신 게 맞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미있는 이야기는 전혀 나눈 것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타격을 받은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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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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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이일병(왼쪽)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해외여행 논란에 강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다. 2017년 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당시 강 장관 내외의 모습. /뉴시스
여행 자제 분위기 속 부적절 vs 개인 사생활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미국 요트' 구입을 위해 여행을 떠나 파문이다.
외교부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주체라는 점에서 외교장관 배우자가 이를 무시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강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 "그냥 여행 가는 것. 자유여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라며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이 교수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4일 논란이 확산하자 "송구스럽다"면서도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난 것"이라며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에 민주당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미국에서 매매하려는 요트 '캔터 51 파일럿하우스(Kanter 51 Pilothouse)'는 가격이 최소 한화로 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요트들이 육지로 대피해 있는 모습. /뉴시스
◆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요트 구입" "색소폰 가져간다"
이 교수의 해외여행이 위법이나 범법, 특혜 행위는 아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도 자제했다. 그런데도 이 교수가 무리하게 해외여행을 떠나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교수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행 목적이 '요트 구입'이라는 점과 '색소폰'을 가져가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 교수가 매매하려고 하는 요트는 '캔터 51 파일럿하우스(Kanter 51 Pilothouse)'로, 가격이 최소 한화 2억 원 상당일 것으로 알려졌다. '요트'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사회 고위층만 즐길 수 있는 '호화 시설'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국에서 색소폰을 들고 여행을 다닌다는 점에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야권은 욜로(YOLO·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이 교수의 행동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4일)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욜로'를 즐긴다"며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행적이 논란이 되자 5일 새벽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강경화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요트 구입및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文 정부 개각" vs "개인 사생활"
강 장관은 김현미 국토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꼽힌다.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외교수장을 맡아 3년 5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해왔다.
또한, 그는 최초의 여성 장관이자 14년 만의 비 외무고시 출신의 타이틀을 갖고 '외교부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도 받아왔다. 강 장관은 개각이 있을 때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워 5년 임기를 함께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이번 사건까지 야당은 오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강 장관에게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범한 국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개인의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장관 배우자의 개인의 사생활이라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지만,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가)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면서도 "이건 개인의 사생활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고 지적했다. 장관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 갑질 논란 등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란 지적이다.
한편, 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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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의 해외여행이 위법이나 범법, 특혜 행위는 아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도 자제했다. 그런데도 이 교수가 무리하게 해외여행을 떠나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교수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행 목적이 '요트 구입'이라는 점과 '색소폰'을 가져가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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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최초의 여성 장관이자 14년 만의 비 외무고시 출신의 타이틀을 갖고 '외교부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 신임도 받아왔다. 강 장관은 개각이 있을 때마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워 5년 임기를 함께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이번 사건까지 야당은 오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강 장관에게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범한 국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개인의 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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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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