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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추미애 '라임 감찰'에 윤석열 "위법" 선긋기…재충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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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0-10-25 10:03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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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사 관여 목적은 위법"…추 "징계 목적이라 합법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김봉현발 감찰'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와 라임 사건 여야 편파 수사 의혹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이번 감찰은 시작 전부터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와 뒷말이 많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감찰을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일선 검찰청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나서 문제가 생기면 (감찰을) 하는데, 남부지검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여러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에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다"라고 했다.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검찰청 감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 관여 목적이 아닌 징계 목적의 감찰이므로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사 목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검사 비위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징계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직접 감찰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부서"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직후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3일동안 김 전 대표를 조사한 후 금품 및 향응 접대를 받은 일부 대상자를 특정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남부지검의 수사경과를 지켜보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대검 국감을 지켜보다가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 논란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향 수사 논란이 커지자 즉시 추가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수사팀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도 감찰 대상이다. 또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관련한 비위 제보를 받고 지난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차별적으로 진행했는지도 감찰한다.

이번 감찰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 향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말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수사관을 접대한 유흥업소를 현장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자신은 당시 보고받지 못 했고 김 전 회장의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중) 혐의 수사 과정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지만 의구심은 남는다. 여야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도 윤 총장이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야당 정치인' 직보를 받은 구체적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은 적은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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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턱! 눈앞을 캄캄하게 할 수 있는 날이다. 차분히 생각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둬야 뒤탈이 없다. 청색,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날이니 오늘의 컬러로 삼으면 어떨까? 살짝 에로틱한 영화나 코미디 영화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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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당신의 숨겨진 리더십을 확인 하는 날! 여러명이 함께 하는 일에 당신의 카리스마가 필요한 날이다. 욕심을 내는 만큼 당신에게 플러스가 되니 실속을 따져보자. 급하게 하던 일이 있다면 조금만 침착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가는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웬만하면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쉬자. 오늘하루를 일찍 마무리 할수록 실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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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다소 어색하더라도 어색함을 벗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이다. 어색한 자기표현은 실속이 없다. 일복이 많은 날이니, 잔꾀를 부리다간 핀잔만 듣고 일처리도 더디다.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움직여야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 애정운은 좋은 편. 검은색, 어두운 색이 오늘 당신에게 잘 맞는 의상이다.

행운의 아이템 : 실버액세서리

[황소자리 4.20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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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5.21 ~ 6.21]

머피의 법칙이 당신의 법칙이 되는 날이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지도 모르지 조심하라. 그 자리에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상처받기 보다는 떳떳하게 아님을 밝혀라.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지갑이나 열쇠 우산 등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항상 체크하자. 화장실에서도 식당에서도 교실에서도. 당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돈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듯. 카드는 집에 두고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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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삼백 사십 걸음.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의 학교까지 이백 육십 걸음. 오늘 당신이 가야하는 길은 당신이 지금껏 걸어온 길,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눈도 팔지 말 것. 지하철을 놓치거나. 수업에 지각하는 등 당신이 원하지 않던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줄줄이 벌어진다. 보시다시피 좋은 쪽이기 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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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스한 햇빛이었다. 오늘, 당신의 따스함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누르고 꺾는 것 보다 달래서 내 편으로 만들도록 하자. 우선, 스스로의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부드럽고 원만한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해보자, 대우가 달라진다. 당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오늘 인복은 천지차이! 독불장군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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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칭자리 9.23 ~ 10.23]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도야 물론 좋지만 오늘은 구관이 명관임을 잊지 말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지난 지인들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오늘 진행되는 일들은 슬로우 슬로우~ 빨리 달군 쇠가 일찍 식는 법이니 급호감, 급추진 되는 일들은 한발 물러서 지켜봐야 실수가 없겠다.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질 것. 기초가 튼튼해야 쌓아올리는 탑이 흔들리지 않으니 시작에 공을 들이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전자렌지

[전갈자리 10.24 ~ 11.22]

뿌린 대로 거두는 날!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해 오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해결하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고 결과도 더 좋다. 그/그녀의 기분을 풀워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애교작전을 펼쳐라~ 풀코스 데이트를 예약해놓고 기분을 맞춰주면 그동안의 오해, 서운함도 봄눈 녹듯 사르르~ 어찌 녹지 않을 수 있을까?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할 땐 화끈하게 지르는 것도 지혜!

행운의 아이템 : 스키니진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 앞에 한 줄이 대기 중이다. 그 끝을 볼 수 없는 이 한 줄의 정체는 바로~! 당신을 유혹하라는 사명을 띤 여러 가지 것들이다. 그것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다이어트 하는 당신에게 달콤한 치즈케이크가 눈앞에... 금연한 당신에게 솔솔~ 피어오르는 연기...당신이 한눈을 파는 만큼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늘어난다. 저 앞에서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이 유혹의 것들을 이겨내는 수밖에

행운의 아이템 : 안대

[염소자리 12.22 ~ 1.19]

좋은 것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은 공이요, 사는 사로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하는 날이니, 맘에 와닿지 않는 일, 별로 내키지 않는 장소, 찝찝함이 느껴지는 사람과 만날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좋다.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이끌려 시야가 흐려질 경우, 그동안에 쌓아온 일들을 그르칠 수 있겠다.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하겠고, 이성간에는 믿음이 최고다. 쓸데없는 의심으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지 말자.

행운의 아이템 : 캐릭터티셔츠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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