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압박 나선 민주당…국민의힘 "깡패짓"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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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11-19 01:12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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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선정 여야 합의 난항
민주당, 野 비토권 무력화 위한 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이런 깡패짓이 어딨나
검찰 무력화 속셈…뭐 그리 감출 것 많기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을 후보군 선정의 최종 시한이라 지칭하며 불발 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여야와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최종 2명 선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열렸던 두 차례 회의에서는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최종 후보군 선정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야당에 보장된 비토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선 추천위원 7인 중 6인이 동의가 필요하다. 7인 중 2인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현행법을 뜯어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서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막을 도리가 없다는 평가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깡패짓'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나"며 "그런 깡패짓이 어디있나, 후보 독립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지 않은 후보를 내 놓고 검증도 안 한 채 지명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제대로 공수처가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처벌을 받을텐데,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닌, 자기들 비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서 의석이 많다고 안하무인으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겁박한 민주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부도내려 작정한 수표였나"라며 "엄정한 고위공직 비리 수사 책임자라면 경험과 실력, 도덕성도 겸비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시한을 정해놓고 아무나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자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하루라도 더 먼저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무엇이 두렵고 뭐가 그리 감출 것이 많기에 '기승전 공수처'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의'는 '내 맘대로 정의'이며 '선택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선정 여야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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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을 후보군 선정의 최종 시한이라 지칭하며 불발 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여야와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최종 2명 선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열렸던 두 차례 회의에서는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최종 후보군 선정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야당에 보장된 비토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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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팩트 DB
공공임대 10만 가구 공급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다.
정부는 상가·공장·사무실·호텔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양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호텔의 경우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다는 단점도 지닌다.
앞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수요자들이 애를 먹게 되자 이달 초부터 추가 대책의 방향과 발표 시점을 놓고 장기간 고심해왔다. 본래 이달 18일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부처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는 또 하루 늦춰졌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중론인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수준의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해도 전세난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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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팩트 DB공공임대 10만 가구 공급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다.
정부는 상가·공장·사무실·호텔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양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호텔의 경우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다는 단점도 지닌다.
앞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수요자들이 애를 먹게 되자 이달 초부터 추가 대책의 방향과 발표 시점을 놓고 장기간 고심해왔다. 본래 이달 18일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부처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는 또 하루 늦춰졌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중론인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수준의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해도 전세난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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