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긁으면 소득공제·차 사면 개소세 감면…방역·소비진작 두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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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인센티브 등 내수 진작 추진
지역상품권 18조+문화·스포츠 등 소비쿠폰 5000억 발행
코로나19 확산세 실효성 의문, 홍남기 “경제·방역 협의해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위축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 세제 인센티브와 소비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과 방역이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 활성화 대책들도 대부분 방역 안정을 전제로 내놓은 것들로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 진작은 고사하고 내년 경기가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車 개소세 30% 인하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40%) 등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공제는 내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내년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많은 경우 늘어난 부분에 100만원 한도로 10%의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내년 2400만원을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은 당초 97만5000원에서 30만원(5% 초과 사용액 300만원의 10%)이 늘어난다. 세부담 감소액은 기존 9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4만5000원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올해보다 카드를 400만원 더 쓴다면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상반기 5%에서 3%로 30%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 2~6월 자동차 개소세를 70%(5→1.5%) 인하해 신차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가격대가 높은 수입차에 대한 혜택 문제로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올해 실시했던 고효율 가전 구매 기기 환급도 내년 3~12월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한국전력(015760)이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20% 환급을 적용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발행 규모를 15조원, 3조원으로 각각 6조원, 5000억원 늘린다.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 당초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던 연가보상비를 4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 구매나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4+4 바우처·쿠폰 예산도 약 5000억원을 편성했다. 바우처는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휴가자 지원 △농수산물, 쿠폰은 △외식 △숙박 △체육으로 구성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방역 안정’ 전제 소비부양책…시행 여부 불투명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인하 같은 세제 혜택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나 4+4 바우처·쿠폰 같은 대면 서비스 위주 사업들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소비쿠폰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하반기부터 진행했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사용이 중단됐다. 지금도 외식·관광쿠폰 등은 지난달 3차 확산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 역시 소비쿠폰 사업 재개·중단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른 경기 회복 사업들도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많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내수 활성화 행사들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

해외 영공을 비행하거나 한국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방역 안정이 추진 요건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던 코리아토털관광패키지(외국인 대상 관광·교통·숙박 연계 지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부산·강릉·전주 등 5개 관광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를 새로 선정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시간 이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사업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처럼 방역과 경제를 적절히 조율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진작책 사전 기준을 설정할 경우 너무 경직적이고 자칫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당국과 방역당국 간 상황에 따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치우쳐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 대책보다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인 상황에서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비 진작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집합금지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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