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공무원 직위해제…'K방역' 광기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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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0-12-19 05:51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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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에 이어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 감염 공무원이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받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면 누구라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공직은 좀 더 수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처벌적 강경 대응이 아직 갈 길이 먼 코로나 방역에 도움 될지 의문이다.
해당 시·군의 징계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초래’ 같은 내용이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행 질병의 감염까지 죄악시하고 고질적 ‘왕따’문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 일각의 ‘과잉 위기감’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던 터였다.
과학적·합리적·이성적으로 대처할 일에 ‘희생양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게 됐다. 연초 대구의 집단감염 때 제기된 ‘지역 봉쇄론’이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폐쇄조치에 이어진 이런 현상에 “파시즘적 전체주의 기류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응징 처벌’하자면 감염경로도 확인 안 된 채 확진판정을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앞서 감염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퇴진 대상자인가.
지금 주력해야 할 일은 백신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다. 아울러 노약 감염자 등을 위한 응급치료체계를 재점검하면서 부족한 병상을 합리적으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요 국가들이 속속 백신접종을 시작한 와중에도 한국은 이 겨울을 백신 없이 보내게 됐다. 허점투성이로 드러난 이른바 ‘K방역’ 홍보에나 열을 올렸을 뿐, 정부가 백신확보의 중요성을 몰랐거나 국제사회에서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판에도 ‘코로나 수당’을 차등 지급하면서 “정부가 또 의료계에서 편가르기 하나”라는 불필요한 억측까지 듣고 있다.
정부는 대중집회나 종교모임에 선별 대응해오다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백신확보는 말뿐인 채 방역행정 전반이 갈팡질팡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정부만 모르나. 1970, 1980년대 학생주임 단속 같은 헛발질 그만하라”는 비판까지 올라있다. 냉철하게 과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감염자는 더 숨게 될 것이다. 공무원 중징계에서 광기 어린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코로나 극복이 중차대한 과제이지만, 비상식적 방역행정이 어떤 상흔과 후유증을 남길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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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에 이어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 감염 공무원이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받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면 누구라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공직은 좀 더 수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처벌적 강경 대응이 아직 갈 길이 먼 코로나 방역에 도움 될지 의문이다.
해당 시·군의 징계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초래’ 같은 내용이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행 질병의 감염까지 죄악시하고 고질적 ‘왕따’문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 일각의 ‘과잉 위기감’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던 터였다.
과학적·합리적·이성적으로 대처할 일에 ‘희생양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게 됐다. 연초 대구의 집단감염 때 제기된 ‘지역 봉쇄론’이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폐쇄조치에 이어진 이런 현상에 “파시즘적 전체주의 기류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응징 처벌’하자면 감염경로도 확인 안 된 채 확진판정을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앞서 감염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퇴진 대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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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8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856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나 1000명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의 경우도 오후 9시 기준 876명이었으나 밤 12시 마감 결과는 1062명으로 186명 늘었다.
각 시도의 이날 중간 집계 856명 중 수도권이 649명, 비수도권이 207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33명, 경기 263명, 인천 53명, 부산 35명, 경남 29명, 강원 26명, 경북 25명, 충남 24명, 충북 22명, 전북 12명, 울산·대구 각 9명, 대전·광주 각 5명, 전남·제주 각 3명이다. 세종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사흘 연속 1000명선을 넘었다.
최근 1주일(12.12∼18)간 상황을 보면 일별로 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2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일평균 934.4명에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에 사흘 연속 진입했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종교시설(누적 15명) ▶서울 중구 금융회사(13명) ▶경기 부천시 반도체회사(14명) ▶경기 안산시 원단 제조공장(24명)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평창군 스키장(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125명) ▶부산 동구 빌딩사무실(23명) ▶부산 동래구 목욕탕(18명) ▶울산 양지요양병원(229명) ▶제주 한백선교회(8명) 등의 사례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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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의 이날 중간 집계 856명 중 수도권이 649명, 비수도권이 207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33명, 경기 263명, 인천 53명, 부산 35명, 경남 29명, 강원 26명, 경북 25명, 충남 24명, 충북 22명, 전북 12명, 울산·대구 각 9명, 대전·광주 각 5명, 전남·제주 각 3명이다. 세종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사흘 연속 1000명선을 넘었다.
최근 1주일(12.12∼18)간 상황을 보면 일별로 950명→1030명→718명→880명→1078명→1014명→1062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일평균 934.4명에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에 사흘 연속 진입했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종교시설(누적 15명) ▶서울 중구 금융회사(13명) ▶경기 부천시 반도체회사(14명) ▶경기 안산시 원단 제조공장(24명)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평창군 스키장(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125명) ▶부산 동구 빌딩사무실(23명) ▶부산 동래구 목욕탕(18명) ▶울산 양지요양병원(229명) ▶제주 한백선교회(8명) 등의 사례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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