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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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단은 금물. 국제 사회와 소통 지속할 것”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의원. 미국 의회가 내년 1월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17일 미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해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위원회가 다음주쯤 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이것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의 공화당 쪽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 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사적으로 한국 쪽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가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 사항’인 구체적 입법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중대한 인권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실제 청문회가 현실화하면, 워싱턴 주재 주미 한국대사관 쪽에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단해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도 같은 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대 정부 간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 의회나 시민단체까지 외교관들이 설명을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조치가 이번 법이었고 이 점을 미국에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고 관련 단체와 관련 행위자들에게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바로가기 :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남북관계발전법’ 재고 권고에 “유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47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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