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 불발로 수사 급제동...설 이후 청와대 정조준?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에 당혹'혐의 소명 불충분' 영장 기각 사유에 '치명상'"혐의 다툴 여지 있어 불구속 상태 방어권 필요"검찰, 추가 증거·구속 사유 찾기 쉽지 않을 듯[앵커]'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아직 원전 폐쇄 결정 라인에 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설 연휴 이후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문석 기자입니다.[기자]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사건 핵심 인물인 백 전 장관을 구속해 원전 수사의 고삐를 죄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구속 불발보다도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에 더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백 전 장관이 죄를 지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따라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관련 인물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해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하지만 지난 4개월간 확보한 자료를 뛰어넘어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또 주요 참고인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이 확보됐다며 법원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구속 사유를 추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그다음 순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 청와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역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