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맹지매입… 김기표, 412평 토지를 25평 상가로 ‘위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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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06-28 08:03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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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선 빚투, 광주선 맹지 사들인 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경질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시스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퇴했다. 지난 3월 말 임명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50억원대 은행 빚을 내 총 9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투기 의혹이 있는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와 서울 강서구 상가 건물이다. 김 비서관이 2017년 4~6월 매입한 송정동 임야(1578㎡)와 대지(1361㎡)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그런데 2018년 8월 개발 계획 인가가 나온 송정지구에서 1㎞ 남짓 떨어져 있어 투기 의혹을 받았다.특히 김 비서관은 이 가운데 대지 1361㎡의 경우, 애초 임야였던 땅을 2019년 주택·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다.김 비서관은 추후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땅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선 자신의 ‘보유 토지’로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이 땅 공시지가(8억2190만원)와 같은 금액의 송정동 상가(84㎡)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텅 빈 컨테이너 1동만 ‘상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 광주시 송정동 땅 인근에‘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다. /조철오 기자김 비서관은 전날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례엔 ‘대지 위 적법한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현재 이 땅엔 ‘건축주 김기표’ 명의로 단독주택 증축 공사가 예정돼 있다. 이 땅을 토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투기 의혹 땅을 숨기기 위한 ‘위장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변호사 시절 투자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었다.김 비서관은 송정동 땅 외에도 약 56억원대 은행 빚을 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등을 매입했다. 이를 두고선 전형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5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기표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1448㎡) 임야와 413-167번지(130㎡) 임야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되는 땅은 바로 이들 땅과 인접해있는 413-159번지 대지(1361㎡)다. 이 땅은 모두 도로가 닿지 않는 맹지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송정지구는 김 비서관 땅에서 1㎞쯤 떨어져 있다.김 비서관은 2017년 4~6월 모두 임야였던 이 땅 전체를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세 필지로 쪼갰다. 이후 2019년 1월 413-159번지 땅만 임야에서 대지(垈地)로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 대지에는 빈 컨테이너를 한 채 놨고, 올해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뒤 재산 공개에선 413-159 대지(1361㎡)는 신고하지 않은 채 이 빈 컨테이너를 ‘근린생활시설, 84㎡ 상가(공실)’로 신고한 것이다. 2017년 매입한 임야가 2019년 대지로, 이어 다시 2년 뒤 재산 신고 때는 대지의 빈 컨테이너가 상가로 신고된 것이다.김 비서관이 신고한 상가 가액(8억2190만원)이 413-159 대지(1361㎡) 공시지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토지 대신 텅 빈 컨테이너 하나를 상가로 신고하면서 투기 의혹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본지가 27일 김 비서관 소유 송정동 대지를 찾아가보니, 텅 빈 컨테이너 박스 1동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 다른 소유자 땅에도 비슷한 컨테이너 박스가 4동 더 있었다. 김 비서관 소유 대지 주변엔 공사를 위한 펜스가 쳐 있었고, 펜스 벽면엔 ‘단독주택 증축공사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건축주’란엔 ‘김기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해당 토지 앞쪽으론 200가구 이상 규모의 빌라 단지가 조성돼 있었다. 2017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주민 서모씨는 김 비서관 땅과 관련, “그간 전원주택으로 짓는다는 말이 계속 있었고, ‘저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들 사이엔 말이 많은 땅이었다”고 했다.땅 매입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전날 송정동 땅과 관련,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은 전남 순천에 사는 1981년생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다. 그는 2015년 전후 송정동 일대 땅을 매입했고, 일부를 2017년 김 전 비서관이 다시 사들였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 업체, 이 회사 간부들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6월 이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모두 이전받으면서 송정동 토지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자 세 필지로 땅을 쪼갠 것이다.한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매입해 토지 분할, 지목 변경 같은 절차를 거친 건 투기 목적의 공격적 매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후 개발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지목을 미리 변경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자는 “미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야를 대지로 변경한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광주 송정동 땅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등 총 91억2600만원 상당이며, 금융 채무가 56억2400만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대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전후 수도권 부동산에 ‘영끌 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 인사 검증 시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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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베이징특파원[서울경제] “까닥 잘못했으면 우리도 올해 서울에서 ‘ㅌㄷ’ 95주년을 성대히 기념할 뻔했어.” 최근 베이징 시내 식당에서 만난 지인과 나눈 말이다. “만약 그랬으면 우리는 아예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식당의 TV 화면에는 붉은색을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찬양 합창이 나왔다.보통 ‘트드’로 발음하는 ㅌㄷ는 북한의 김일성이 지난 1926년 10월 17일 혁명조직으로 결성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자다. 북한 정권의 시작으로 주장된다. 김일성은 만 14세에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붕괴했다면 조선(북한) 노동당 주도로 ‘통일’이 이뤄졌을 테고 노동당은 ㅌㄷ 95주년 행사를 지금쯤 한반도 전역에서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선전 수단들도 동원됐을 테다.이런 엉뚱한 생각은 최근 중국의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올해 초부터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방송들은 하루 종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기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밀어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 지금까지 왔다.국내에서 일부는 그래도 중국 공산당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억울하게도 상황은 반대로 전개됐다.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지 않았어도 한반도는 1945년 분단됐을 것이다. 미국과 소련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면 6·25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만약 일어났어도 이를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현재의 북한 주민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중국은 3년간 누적으로 총 290만 병력을 보내 남북통일을 막았다. 아마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면 조선 노동당은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이다. 7월 11일 이들 둘은 공수동맹을 규정한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앞두고 있다.한편으로는 최근 중국과 대만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때로는 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며 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북한을 ‘한국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질색한다. 한국 여론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다.중국은 여전히 한국전쟁이 조선 노동당의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부른다. 억지 주장을 선전망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압록강을 건너다’라는 드라마나 ‘금강천’ 같은 영화가 대표적 사례다.이는 중국의 모순적 태도와 관계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해방전쟁을 일으켜 중화민국을 붕괴시켰으니 한국도 조선 노동당의 해방전쟁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교류는 우습게 된다. 한국과 중국 간의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개인 권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식 애국주의를 부추기는데 이에 따라 북한과의 동맹이 중시되고 반대로 한국은 적대시하게 된다. 물론 한중 간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다.즉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은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디커플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국 관계가 보다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수문 베이징특파원[서울경제] “까닥 잘못했으면 우리도 올해 서울에서 ‘ㅌㄷ’ 95주년을 성대히 기념할 뻔했어.” 최근 베이징 시내 식당에서 만난 지인과 나눈 말이다. “만약 그랬으면 우리는 아예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식당의 TV 화면에는 붉은색을 배경으로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찬양 합창이 나왔다.보통 ‘트드’로 발음하는 ㅌㄷ는 북한의 김일성이 지난 1926년 10월 17일 혁명조직으로 결성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자다. 북한 정권의 시작으로 주장된다. 김일성은 만 14세에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만약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붕괴했다면 조선(북한) 노동당 주도로 ‘통일’이 이뤄졌을 테고 노동당은 ㅌㄷ 95주년 행사를 지금쯤 한반도 전역에서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선전 수단들도 동원됐을 테다.이런 엉뚱한 생각은 최근 중국의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오는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올해 초부터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국민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방송들은 하루 종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기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밀어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 지금까지 왔다.국내에서 일부는 그래도 중국 공산당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억울하게도 상황은 반대로 전개됐다.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지 않았어도 한반도는 1945년 분단됐을 것이다. 미국과 소련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면 6·25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만약 일어났어도 이를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현재의 북한 주민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중국은 3년간 누적으로 총 290만 병력을 보내 남북통일을 막았다. 아마 중국 공산당이 없었다면 조선 노동당은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이다. 7월 11일 이들 둘은 공수동맹을 규정한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앞두고 있다.한편으로는 최근 중국과 대만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때로는 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며 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북한을 ‘한국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질색한다. 한국 여론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다.중국은 여전히 한국전쟁이 조선 노동당의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부른다. 억지 주장을 선전망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압록강을 건너다’라는 드라마나 ‘금강천’ 같은 영화가 대표적 사례다.이는 중국의 모순적 태도와 관계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해방전쟁을 일으켜 중화민국을 붕괴시켰으니 한국도 조선 노동당의 해방전쟁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교류는 우습게 된다. 한국과 중국 간의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개인 권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식 애국주의를 부추기는데 이에 따라 북한과의 동맹이 중시되고 반대로 한국은 적대시하게 된다. 물론 한중 간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주장을 일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다.즉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은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디커플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국 관계가 보다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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