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제 가능 시한 얼마 안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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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남준 작성일20-02-24 09:18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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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새 伊 152명으로 급증·이란 사망자 15명
中 본토 밖 확산세 빨라져
의학 전문가 “대유행 막을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얼마 안남아”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가면과 마스크를 함께 착용하고 있는 관광객의 모습. 지난 이틀 간 예정됐던 베네치아 축제는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취소됐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중국 본토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곧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특정 사안이 급속하게 발생하는 변곡점을 뜻하는 용어로, 이 경우 티핑 포인트는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시점을 뜻한다.
폴 헌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의학 교수는 23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4시간동안 우리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티핑 포인트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면서 “병을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안전지대였던 이탈리아에서의 확진자 급증과 이란, 한국 등 대륙을 불문한 바이러스 확산에 주목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3명에 머물렀던 확진자가 지난 주말새 152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사망자는 3명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롬바르디아, 베네토 등의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감염 확산 방지책을 내놨지만, 이미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헌터 교수는 “이탈리아의 대규모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며칠 내 상당히 많은 추가 확진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비 톰슨 옥스포드대 이론역학 교수는 “(이탈리아 확진자 급증은) 코로나19 발병의 중요한 단계”라면서 “신속한 격리를 통해 대인 감염을 막는 것이 현재는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은 2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철수한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 중 4명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진,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주말새 확진자가 600명 이상으로 늘었다. 불과 나흘 전 이란에서 대륙 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중동은 이란 지역의 사망자가 15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의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터 교수는 “지금 이란의 상황은 중동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무력 충돌이 전염 확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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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새 伊 152명으로 급증·이란 사망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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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전문가 “대유행 막을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얼마 안남아”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가면과 마스크를 함께 착용하고 있는 관광객의 모습. 지난 이틀 간 예정됐던 베네치아 축제는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취소됐다. [로이터][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중국 본토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곧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특정 사안이 급속하게 발생하는 변곡점을 뜻하는 용어로, 이 경우 티핑 포인트는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는 시점을 뜻한다.
폴 헌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의학 교수는 23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4시간동안 우리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티핑 포인트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면서 “병을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안전지대였던 이탈리아에서의 확진자 급증과 이란, 한국 등 대륙을 불문한 바이러스 확산에 주목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3명에 머물렀던 확진자가 지난 주말새 152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사망자는 3명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롬바르디아, 베네토 등의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감염 확산 방지책을 내놨지만, 이미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헌터 교수는 “이탈리아의 대규모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며칠 내 상당히 많은 추가 확진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비 톰슨 옥스포드대 이론역학 교수는 “(이탈리아 확진자 급증은) 코로나19 발병의 중요한 단계”라면서 “신속한 격리를 통해 대인 감염을 막는 것이 현재는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은 23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철수한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 중 4명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진,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주말새 확진자가 600명 이상으로 늘었다. 불과 나흘 전 이란에서 대륙 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중동은 이란 지역의 사망자가 15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의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터 교수는 “지금 이란의 상황은 중동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무력 충돌이 전염 확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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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어붙을라..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영세사업자 과세 부담↓..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건물주에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28일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해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두루 담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후보군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유인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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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후보군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유인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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