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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성만 배우자 재산등록 의무 부여한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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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1-10-01 01:48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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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공개할 때 남편의 직계가족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과거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헌재는 재산 등록 의무자 가운데 여성에게만 배우자 직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한 옛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는 여성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건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 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지난 2009년 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는 여성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의무를 부여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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