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이제는 대북 제재완화 검토할 때"

기사내용 요약외교부 국정감사서 제재완화 필요성 언급"현상황 지속, 한미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WP 인터뷰, 현 상황 美 조야에 알려야 해서"[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2021국정감사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대북) 제재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일 공개석상에서 북미 대화 재개용 인센티브를 띄우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설득하기 위해 제재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인센티브는 정 장관이 오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기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정 장관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미국 조야에 알려야 한단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며 "솔직히 현재 상황이 계속되는 건 결코 한국이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북한과 중국에 쏠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북한 주장에 결코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인센티브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는 남측이 한미 연합훈련과 신무기 개발에 나서는 건 이중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WP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있던 정 장관과 지난달 23일 진행한 인터뷰를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렸다. WP는 "정 장관은 북한이 오랜 대화 정체 국면을 미사일과 핵 능력 향상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면 북한 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불신은 한번에 극복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을 구체적 조치의 예로 들었다고 한다.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려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정리된다. '조정되고 실용적인(calibrated and practical) 접근' 대북 기조를 바탕으로 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정 장관은 지난달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때는 일단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한 뒤 북한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을 거론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부터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자는 건 잘못된 메시지라고 우려하고 있다.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한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과 별개로 무기 개발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