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전국 쾌청한 가을 날씨...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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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제이티비시>(JTBC) 방송화면 갈무리외교부가 13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검찰한테서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여권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여권을 제재할 수 있다. 통상 절차를 보면, 외교부는 우선 당사자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당사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여권은 무효화된다. 명령서가 반송이 되면 한 번 더 송달을 해 재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를 한 뒤 직권 무효 조처를 취한다. 이 과정에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이후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를 인터폴 등에 통보해 남 변호사의 여권이 통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남 변호사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당국이 남 변호사의 비자가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는 12일 <제이티비시>(JT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앞서, 미국 체류비자를 연장한 상태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가족들 신변만 정리되면 귀국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