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완화 없던 일로’…알맹이 빠진 유턴기업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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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8-12 13:05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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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에서도 완화 논의 치열…정치권·지자체 눈치보기에 없던 일로
- “정부 좀 더 전향적 자세 필요…유턴기업 지원책 지속적 확대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기업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풀 가동하기로 했다. 리쇼어링은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내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가장 큰 축이다. 그러나 기업과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수도권 입지규제(공장총량제) 완화가 결국 무산되는 등 지원책이 기대 이하여서다.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과 경제 부흥을 위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규제 완화의지와 파격적인 지원책이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한적이지만 완화한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
산업부가 11일 입법예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한적으로나마 수도권까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유턴기업은 수도권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에 있는 첨단 소·부·장사업과 스마트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면 공장총량 내에서 우선 수도권에 연구센터와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턴보조금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등 2025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350여개를 타깃으로 정하고 이들 기업의 의향을 타진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대기업의 국내 복귀 걸림돌로 여겨졌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위한 해외 생산 감축량 요건도 폐지한다.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 발맞춰 유턴기업의 소득세·법인세·관세를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현재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입지규제와는 관계없이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 유턴기업 1곳당 평균 10~2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를 늘린 것이고 올해 말까지 차례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정부 내 격론 펼쳤지만…갈 길 먼 유턴기업 지원책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부처 간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수도건 입지규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내 복귀 기간을 정해두고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외조항을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등을 우려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검토 소식과 관련해 지역별로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창원 등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이번 지원책이 오히려 지역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을 보면 비수도권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데 반해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유통업 등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제한적으로라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첨단투자지구를 ICT 집적지인 수도권 위주로 선정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나 인력 효율 등을 고려해 철저히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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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도 완화 논의 치열…정치권·지자체 눈치보기에 없던 일로
- “정부 좀 더 전향적 자세 필요…유턴기업 지원책 지속적 확대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기업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풀 가동하기로 했다. 리쇼어링은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내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가장 큰 축이다. 그러나 기업과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수도권 입지규제(공장총량제) 완화가 결국 무산되는 등 지원책이 기대 이하여서다.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과 경제 부흥을 위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규제 완화의지와 파격적인 지원책이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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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지만 완화한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
산업부가 11일 입법예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한적으로나마 수도권까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유턴기업은 수도권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에 있는 첨단 소·부·장사업과 스마트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면 공장총량 내에서 우선 수도권에 연구센터와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턴보조금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등 2025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350여개를 타깃으로 정하고 이들 기업의 의향을 타진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대기업의 국내 복귀 걸림돌로 여겨졌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위한 해외 생산 감축량 요건도 폐지한다.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 내용에 발맞춰 유턴기업의 소득세·법인세·관세를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현재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입지규제와는 관계없이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 유턴기업 1곳당 평균 10~2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를 늘린 것이고 올해 말까지 차례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정부 내 격론 펼쳤지만…갈 길 먼 유턴기업 지원책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부처 간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수도건 입지규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내 복귀 기간을 정해두고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외조항을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등을 우려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검토 소식과 관련해 지역별로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창원 등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이번 지원책이 오히려 지역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을 보면 비수도권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데 반해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유통업 등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제한적으로라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첨단투자지구를 ICT 집적지인 수도권 위주로 선정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나 인력 효율 등을 고려해 철저히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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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휘릭~ 스쳐가는 바람에도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떠난 그녀가 왜 이리도 생각이 날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 한 번 날릴까 말까 고민하느라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보지만... 고민해봤자 별 소득은 없을 것. 허한 마음, 달랠길 없어 먼 산 보며 괜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공간으로 채우자. 돈과 관련된 일은 정에 얽매여 대강 넘어갔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두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
[물고기자리 2.19 ~ 3.20]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던가. 사방에서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날이다. 부글부글 올라와도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대응해봤자 속만 상하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오랜만에 인간관계 정리에 들어가보자. 가급적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좋고, 직접 만나는 것 보다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악세사리
[양자리 3.21 ~ 4.19]
옛생각이 솔솔 머릿속을 헝클어뜨리더라도 끈기를 발휘하면 원하는 만큼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날이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보통날이다. 약간 짭짤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시험이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가능한 좋은 결과를 얻어야하지 않겠나. 친구와의 관계, 과감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보자. 후에 2배 3배가 되어 돌아올 일이 생긴다.
행운의 아이템 : 버스
[황소자리 4.20 ~ 5.20]
열혈 청춘사업가들이여! 오늘 사업확장에 힘쓰도록 하자. 단편영화 찍음직한 소소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로맨틱하거나 엽기적이거나 영화의 장르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오늘 이성과의 운이 제법 좋으니 외출하기 전에 마음속에 대강의 시나리오를 잡아 나가자. 조금만 리드하면 상대는 못이기는 척 따라올 것이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다된 밥에 답답이로 찍혀 코 빠뜨리기 십상이다.
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
[쌍둥이자리 5.21 ~ 6.21]
바깥일은 집에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공부는 집에서도 해야 되는 현실. 그런 현실로 답답해지기 쉬운 날이다. 밤에 잠들어서도 날아다니는 책과 연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러니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선 좀 쉬어주는 센스~!를 보여주자. 단,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 지나간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신을 더 괴롭히는 일이란 걸 명심할 것.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돼지인형
[게자리 6.22 ~ 7.22]
오늘은 현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지고 나갔다하면 돌려받지 못할 곳에 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쓸 돈 만 딱~! 챙겨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돈을 꿔주느니 차라리 당신이 꿔라. 당신의 현 생활에 만족하는 당신이라면 학창시절 라이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나 보자.. 그래도 당신 생활에 만족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발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
[사자자리 7.23 ~ 8.22]
삼순이가 제주도에서 비 맞으며 한라산을 올랐을 때도 정상은 그대로 있었다. 힘들다고 내려가려고 하면 그 길이 더 멀어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정상은 그대로다. 당신만 힘내면 돼~! 아자아자~! 주위에 당신을 제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신경 쓰자. 때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지만 이왕이면 당신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 보는 건 어떨까? 정상에 서 있는 당신이 그려지는 군.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우비
[처녀자리 8.23 ~ 9.22]
내 일, 네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 것! 이것저것 구별 말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자. 뒤로 뒤로 미룰수록 결과의 순도가 떨어짐이 예상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자 말자.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겠다. 고심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다리자. 애정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도 먼저 결론내리지 말자.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꽂이
[천칭자리 9.23 ~ 10.23]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손에서 떨어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는 날이다. 포기해야 할 것은 재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괜히 기회만 놓치고 안일함, 게으름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수 있다. 오늘은 주변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괜히 정신만 혼란스러워 질 잡언들만 주를 잇겠으니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혼자, 조용히~ 시끄러운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을, 잔잔한 영화가 더 잘 맞는다.
행운의 아이템 : 게임
[전갈자리 10.24 ~ 11.22]
수단과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법! 아니꼽고 서러워도 오늘은 세상의 쓴맛을 배우는 날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별 탈이 없겠다. 맘 상한다고 울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법.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뒤 후회 말고,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별할 것. 애인사이 가족사이라도 공은 공이요, 사는 사.
행운의 아이템 : 적금통장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이 늘 꿈꿔왔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당다라당당 당당당~당다라당당 당당당~당신을 오늘 일일 스파이 008로 지정한다.~! 빠빠라밤~! 지금부터 당신의 흔적을 그 어디에도 남기지 마라. 당신의 정체가 탄로 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스파이의 기본정신!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당신의 치밀함! 마지막엔 웃는 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주의 할 점~! 본드 걸은 없다.
행운의 아이템 : 스파이영화
[염소자리 12.22 ~ 1.19]
지갑에 돈이 가득하긴 하나 구멍난 지갑이다. 여기 저기, 실속 없이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날.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몸을 움직여 풀 수 있는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일 보다는 발로 뛰며 해결할 수 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날이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체력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니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마우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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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연필꽂이
[천칭자리 9.23 ~ 10.23]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손에서 떨어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는 날이다. 포기해야 할 것은 재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괜히 기회만 놓치고 안일함, 게으름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수 있다. 오늘은 주변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괜히 정신만 혼란스러워 질 잡언들만 주를 잇겠으니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혼자, 조용히~ 시끄러운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을, 잔잔한 영화가 더 잘 맞는다.
행운의 아이템 : 게임
[전갈자리 10.24 ~ 11.22]
수단과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법! 아니꼽고 서러워도 오늘은 세상의 쓴맛을 배우는 날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별 탈이 없겠다. 맘 상한다고 울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법.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뒤 후회 말고,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별할 것. 애인사이 가족사이라도 공은 공이요, 사는 사.
행운의 아이템 : 적금통장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이 늘 꿈꿔왔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당다라당당 당당당~당다라당당 당당당~당신을 오늘 일일 스파이 008로 지정한다.~! 빠빠라밤~! 지금부터 당신의 흔적을 그 어디에도 남기지 마라. 당신의 정체가 탄로 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스파이의 기본정신!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당신의 치밀함! 마지막엔 웃는 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주의 할 점~! 본드 걸은 없다.
행운의 아이템 : 스파이영화
[염소자리 12.22 ~ 1.19]
지갑에 돈이 가득하긴 하나 구멍난 지갑이다. 여기 저기, 실속 없이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날.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몸을 움직여 풀 수 있는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일 보다는 발로 뛰며 해결할 수 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날이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체력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니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마우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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