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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놓고 ‘미지근’ 與, ‘뜨거운’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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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8-25 01:09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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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야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 시작
민주, 하위 50% 지급 무게 싣자 이재명 “보수 논리” 반박
차기 지도부 결정 전망… 통합도 선별 지급에 공감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돈을 풀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기준,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쏟아지며 백가쟁명(百家爭鳴 다수가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논쟁함)식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당국이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키를 쥐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하위 50%만” 주장에 이재명 “보수 논리”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나 조심스럽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에 따른 선제 경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에 이번 재확산 사태가 길어지면 견디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득 하위 50%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썼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100%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 만큼 그대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회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하위 50%에 두 배 주면 효과가 더 늘 것”이라 말했다.

반면 선별 지급을 위한 소득 구분에 근거가 없고 대상 선별에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는 1차 지급 당시 하위 70% 지급이었던 정부 측 안을 100%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명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 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가 더 적극적… 공은 與 차기 지도부로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4차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극화 문제를 고려해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하위 50% 선별 지급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에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려는데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 반박했다. 범여권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임금의 20%가량을 4개월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은 8·29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차기지도부가 선출된 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방역에 집중하자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미룬 것도 결정권을 차기 지도부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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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머릿속은 저 먼 곳에 외출중이다. 이런 날은 차라리 외출이 필요한 날이다. 동네 한 바퀴도 좋고 가까운 곳으로 외식을 해도 좋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라도 나가서 기분전환을 하자. 오랜만에 가족들과 근사한 저녁이라도 함께 한다면 점수도 따고 금상첨화겠다. 오늘 하루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즐기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겠으니 과도한 지출은 피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젓가락

[물고기자리 2.19 ~ 3.20]

날씨와 상관 없이 당신의 컨디션이 하늘을 찌르니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다. 움직임이 많아 에너지 소모도 많으니 하루 세끼 꼬박 챙겨먹어야 쉽게 지치지 않는다. 소개팅이나 미팅 등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수가 있겠다. 여러 명이 와글와글 떠드는 장소가 더 좋고, 한곳에 오래 있는 것 보다는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행운의 아이템 : 구제청바지와스니커즈

[양자리 3.21 ~ 4.19]

보들보들 애교가 먹히는 날이다.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려거나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권위적인 모습 보다는 다정함과 애교스러움으로 접근하자. 그/그녀의 기분을 풀워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성에게 먼저 연락하여 연극관람이라도 함게 한다면 그동안의 서운함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다. 재미를 위한 내기라면 응해도 좋지만, 시험-테스트에 관한 내기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승산이 별로 없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오징어

[황소자리 4.20 ~ 5.20]

원칙, 규칙, 법칙 칙칙을 잘 고수하자. 규칙성을 잃지 말아야 일의 진행이 원활하다. 벼락치기? 눈치코치? 안통한다.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만한 방법이 없겠다.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니 손해볼일은 아니지. 이성과의 첫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은 애교가 먹히는 날! 사교적인 분위기, 살살 눈웃음이 오늘 당신의 컨셉이다.

행운의 아이템 : 구제청바지

[쌍둥이자리 5.21 ~ 6.21]

고민하는 당신에게 다가온 선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 그런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듯 그로인해 선배의 위상이 올라가고 당신에 대한 이미지 역시 올라간다. 단, 후배가 없는데서 상담해라. 당신을 주시하고 있는 후배들이 선배의 당신에 대한 관심에 질투할 것이다. 농담을 던지더라도 주의 할 것! 약속시간은 칼 같이 지키는 게 좋을 듯. 늦어도 별탈은 없겠으나, 먼저 도착하면 당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게자리 6.22 ~ 7.22]

해도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던 당신이 해야 할 일~!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자존심 지킨다고 도를 넘어서는 건 당신에게도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가족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가.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 쓸데없는 일에 시간, 돈, 힘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속한 일이나 열심히 하자~! 장학금타고 보너스 타야지

행운의 아이템 : 편지봉투

[사자자리 7.23 ~ 8.22]

몸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당신. 살 빼야지 살 빼야지 백날 말로만 하면 뭘 하나.. 오늘은 좀 나가자. 나가서 줄넘기라도 하자.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것이다. 그동안 이 많은 힘을 어쨌는지 몰라.. 단, 마음 단단히 먹었다고 처음부터 무리하는 건 금물~! 힘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되면 말로만 했던 것만 못하게 되니 조심하자. 안타깝게도 당신이 믿는 것만큼 당신의 몸은 좋지 않다.

행운의 아이템 : 풍선껌

[처녀자리 8.23 ~ 9.22]

정신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날이다. 짜증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오늘, 정신안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날이다. 시험이나 어려운 만남 등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기분에 하루 종일 영~ 기분이 저기압일 것이다. 혼자서의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공중전화

[천칭자리 9.23 ~ 10.23]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 뭐? 바로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배우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내라. 시작이 반이라잖던가? 일단 저지르는 것이 중요하니, 일이 쭉쭉 진행되지 않더라도 오늘 시작만 해도 반은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 지나간 실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고 원인을 알았다면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인정하고 넘어가자.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뿔테안경

[전갈자리 10.24 ~ 11.22]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울 수 있는 날! 작은 약속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잊을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없도록 체크 또 체크! 통 크게 일한다고 대강하다간 큰코다친다! 몸이 움직이는 만큼 결과는 좋겠고, 컨디션이 좋다면 오늘 좀 설쳐도 좋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날이다. 단,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비둘기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당신의 연인!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 부릉부릉~ 잘나가는 카~? 뭘까? 뭘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말 안한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당신 연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자. 아니면 당신이 잘 못한 일을 생각해 보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오늘 만이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건 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연인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행운의 아이템 : 향수

[염소자리 12.22 ~ 1.19]

열심히 달려온 당신, 누려라! 마음 쓰고 몸 써서 심신이 고단하니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위하는데 오늘 하루 팍팍 투자하도록 하자. 적당한 지출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해 줄 것이니 그동안 미뤄왔던 파마를 하거나 큰맘먹고 옷 한 벌 장만하는 것도 좋겠다. 빠른 눈치와 순발력이 필요한 날이니 결정의 순간이 온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승부, 정면돌파를 추천! 지금 양보하면 만회하기 힘든 일들이다.

행운의 아이템 : 조개구이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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