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에도 적자 재정인데 고교 무상교육 앞당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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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08-27 12:38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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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한 해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특수고용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2년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졌다. 전면 실시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씩 연간 2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연간 70조 원인 교육부의 교육예산 대비 3%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이다. 내년에도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고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앞당기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맞는지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0조 원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9% 안팎의 증가다. 그 이전 3년간 평균 4.5% 증가한 데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40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사이 150조 원(37%)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경기 부진 탓에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조3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달아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치솟았다. 2년 전만 해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재정은 대외 개방형 한국이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후의 보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되는 등 쓸 곳은 점점 늘고 있다. 경제부처가 중심을 잡고 불요불급한 지출들을 잡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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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한 해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특수고용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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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말 못 맺어
'공정' 또다시 건드리자 "기생충도 상상 못해"
"자기들은 '빅5 병원'서 진료받으면서 국민은
'너희는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으라' 하는 것"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정권의 맹목적 지지층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 유튜브 갈무리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시민단체 추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강행을 놓고 의사들과 '일전불사'를 외치는 현 정권을 향해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기생충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민 교수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면 희망'에 출연해 "현 정권과 기생충을 비교하는 분이 있기에 '너무 했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생충이 (현 정권이 국민 챙기는 것보다) 숙주를 더 챙기더라"라며 "(현 정권이) 중대한 시국에 왜 코로나와 합세해서 의사들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숙주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조용히 산다"면서도 "대통령부터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인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우리의 현재를 이미 거덜냈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다"라며 "코로나19와 싸우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생충 세계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의사 파업 사태를 초래한 현 정권의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서민 교수는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시민단체 추천입학 공공의대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민 교수는 "공공의대를 가장 분노한다.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며 "그것은 좀 진짜 말 자체가…"라고 채 말을 끝맺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현 정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며 "생각해보면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으로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의대에 편하게 넣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추천받아 들어오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애들은 아닐텐데,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며 "정책을 입안한 (현 정권)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산병원 같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을텐데, 일반 국민한테는 '너희는 이런 의사한테 진료받아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서민 교수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정권교체 직후였던 2017년 6월 21일자 경향신문 '어쩌면' 칼럼에서 문 대통령 취임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당시 칼럼에서 서 교수는 "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에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정권교체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정권교체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
서민, 정권교체 직후엔 "신이 우리나라 안 버려
4년 10개월 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주장
기대가 환멸로…'문빠' 향해 "치료받으라" 일갈
"文, 노후에 한약 많이 드시려 '첩약급여' 하냐"
아울러 "박근혜 시절에는 의사들의 판단력이 마비됐었지만, 정권교체가 의사들의 판단력을 바로세웠다"라며 "4년 10개월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라고까지 했다.
이렇던 서민 교수의 현 정권을 향한 기대가 '기생충만도 못하다'는 환멸로 바뀐 것이다. 서 교수는 최근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강양구 전 프레시안 편집부국장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이날 생방송에서 서 교수는 이른바 '대깨문' '문빠'들을 향해서는 "빨리 치료받으라"며 격렬히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진중권 전 교수와는 달리 일말의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민 교수는 "너무나 분해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어제 내가 만난 지도학생도 분노 때문에 요즘 밤잠을 못 잔단다"라며 "머리 약간 깨진 분들은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절대 구제하지 말라'라고 청원까지 올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1년치 의사가 아예 통째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게 국가의료에 어떤 위기인지 ('대깨문') 걔네들은 전혀 모른다"라며 "그냥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적폐라는 논리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머리가 깨졌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빨리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 정책' 중에 한약에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첩약급여'와 관련해, 본인이 퇴임 후 보약을 많이 지어먹으려는 생각 아니냐고 꼬집으면서도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서민 교수는 "첩약급여는 정말 어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있는 이유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증 안된 약을 건보에서 (약값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검증도 받은 적이 없는 한약을 건보로 먹는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에 포함되지 못한 수없이 좋은 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필요한 약에 써야할 건보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이 노후에 한약을 많이 드실 마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라며 "기생충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그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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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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