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찰 직제개편에 떠나는 '특수·공안통'…사표행렬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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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 간부들 사직할 수도…줄사표는 아닐 것" 전망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불리던 이건령(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사의를 표했다. '형사·공판' 중심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따라 '특수·공안' 검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26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표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지난 7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 이후 문찬석 광주지검장,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이 과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과장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면서 "바뀌어진 사법환경에서도 훌륭한 동료 선후배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국가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지난한 업무를 새로운 시각에서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바뀌어진 사법환경에서도 종래 해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장차 국민이, 국가가 검찰을 믿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또 "이 지옥의 링을 다시 돌이켜보니 후회만 가득하다"면서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보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법무부 공안기획과,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팀에 파견돼 근무했고,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팀에서 근무했다. 이 과장이 현재 소속돼 있는 공안수사지원과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선거수사지원과와 통합된다.

대검찰청/이새롬 기자

앞서 사의를 밝힌 문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2과장,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2013년 초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은 '특수통' 검사다. 문 지검장은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자 사의를 표했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의 새 직제에 따라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승진명단에 형사·공판부에서 활약한 검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설 자리를 잃은 '특수·공안'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검사 사직이 대체로 인사 전후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승진 누락으로 사직하는 간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직행렬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 발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승진에서 밀린 특수·공안 간부들이 사표를 낼 수 있겠지만, '줄사표'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봐도 직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사직하겠다는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14개 직접전담수사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전국 일선청의 부서배치도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직접수사 총량이 줄어들면서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역할도 대폭 축소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차장검사급 4개 자리가 사라지고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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