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피격 청문회·추미애 특검' 얻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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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0-05 00:17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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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자신감 보인 김태년 VS 읍소한 주호영
주호영 "선거 때 다른 선택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다음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만나는 자리마다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협상력을 인정받은 '전략통' 주 원내대표지만, 절대적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경제3법'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둔 상태라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과제인 '경제3법' 처리나 공수처 출범 협조를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개천절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며 "약속대로 추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다'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며 "선거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자신감 보인 김태년 VS 읍소한 주호영
주호영 "선거 때 다른 선택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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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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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3법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공수처 출범 데드라인 올해 연말까지 설정
추미애 특검 요청은 분명한 거부의사
공무원 피살건 "남북조사 우선"이라며 회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출범,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특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청문회 등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논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3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집권여당으로서 의지를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낙연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공수처도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학계에 추천권을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다.
추미애 장관 특검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체 거절하는 등 주요 현안 관련 철통방어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문제가 계속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검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도 청문회는 물론이고 긴급 현안질의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게 이유다. 대북규탄결의안 관련해서는 '추진할 수 있다'며 다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지문 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당국과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 없다"며 "북한 당국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사실규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여전히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주요 현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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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3법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공수처 출범 데드라인 올해 연말까지 설정
추미애 특검 요청은 분명한 거부의사
공무원 피살건 "남북조사 우선"이라며 회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출범,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특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청문회 등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논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3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집권여당으로서 의지를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낙연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공수처도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학계에 추천권을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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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서도 청문회는 물론이고 긴급 현안질의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는 게 이유다. 대북규탄결의안 관련해서는 '추진할 수 있다'며 다소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지문 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당국과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 없다"며 "북한 당국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사실규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여전히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주요 현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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