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반발 확산…7년만에 평검사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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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1-26 03:36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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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춘천지검 등에서 열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한 조치"
26일에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 열릴 듯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거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것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 이후 7년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어 공동 입장문을 마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성명서 문안을 다듬어 26일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국 일선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개최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 소집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만의 일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과 수습검사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평검사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또, 2011년 6월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부산지검 동부지청·춘천지검 등에서 열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한 조치"
26일에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 열릴 듯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거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것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 이후 7년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어 공동 입장문을 마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성명서 문안을 다듬어 26일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국 일선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개최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 소집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만의 일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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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포함해 최소 6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소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었던 훈련병 1명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한 결과 오늘(25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같은 날 입소한 훈련병 230여 명을 포함한 훈련병과 교관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으로, 오늘 밤 10시 현재 6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훈련병이며 교관도 몇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68명은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단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밤 9시 긴급 주요 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감염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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