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엄정중립 지켜달라"…이철희 "그말씀 전하라 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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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1-11-15 17:54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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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축하난 전달…尹 "우리 대통령님 건강하신가"'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대선후보에도 축하난 보내(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담은 난을 보냈다.이날 윤 후보는 공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안부를 물은데 이어 비공개 전환 이후 '대선 엄정중립'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청와대에 '쌍특검' 진행을 촉구했다.이 수석은 이날 오후 첫 번째로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윤 후보가 지난 5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 수석은 애초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다 일정 조율 문제로 예방 직전 이를 취소했다.문 대통령 축하 난 받는 윤석열(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까"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를 두고 과거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우리 총장님"이라 부른 것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왔다.이에 이 수석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만 피곤이 누적돼서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혹사당하는 자리더군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했다.그러자 배석한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이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주시네요"라고 했고, 윤 후보는 "아이 뭐 다 힘든 자리죠"라고 했다.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 당신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인사말 나누는 윤석열-이철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차 방문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윤 후보는 이에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고"라며 "여사님과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라는 인사를 이 수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회동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수석이 '대통령께서 본인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윤 후보도 '감사하다. 대통령께서도 여러가지 굉장히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럴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여사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얘기하셨다"고 설명했다.인사말 나누는 윤석열-이철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차 방문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비공개 면담에서는 '대선 중립'에 대한 '뼈 있는' 대화가 오갔다. 윤 후보가 먼저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이 수석이 "그 말씀을 대통령께 다시 가서 잘 전달해드리겠다.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하겠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이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이 수석 대변인은 "지금 총리와 행안부·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가 있으니 윤 후보가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했다"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고 선관위에 조해주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건지 우려가 있어서 후보가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비공개 자리에서 '특검'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선 "특검 얘기는 오간 게 없다.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이고, 대통령이 할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문 대통령 축하 난 받는 김동연(서울=연합뉴스) 제3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선캠프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문 대통령은 이날 이 수석을 통해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도 축하난을 보냈다.안 후보는 국회 당대표실을 찾은 이 수석에게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양쪽의 큰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쌍특검'을 진행해주길 건의드린다"고 했다.또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 수석은 "안 후보님과 문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고 아마 애증이 교차하는 사이이실텐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도 후보를 해보셨던 분이라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는 안철수 후보(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이 수석은 특검에 대해선 "저희로서는 최대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역대 최고 중립이 지켜지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여나 검찰 수사나 특검 관련해 언급하는 게 또 다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주저하는 마음도 있다"며 "그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전 부총리는 창당 선언을 한 '새로운물결'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이 수석 예방을 받았다.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님은 저와 한마음이셨는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 결국 경제 패러다임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아무쪼록 선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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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與 "예년에도 납부유예" vs 野 "납부유예 방식 불법"여야 공방 끝에 부대의견 담아 예결위에 넘기기로野 "윤석열 제시한 손실보상 지원 내년 추경 편성"[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둘러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에 방역 지원금 지급을 위해 8조1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손실보상 지원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주장한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의견을 조정해서 말씀드리면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8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다. 재정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초과세수가 15조원 이상 걷힌다는 평가도 있다"며 "재정당국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곳간을 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계하면 적어도 8조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 재정상태를 걱정해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한 조사가 있다"며 "정부와 재정당국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정부가 반대하는 예산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총리도 반대하고, 기재부 장관도 반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명쾌하게 답을 안 하는 건 반대의견이나 마찬가지"라며 "규모도 확정이 안 됐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증액하는 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소액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과연 현시점에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팬데믹 이후 고용불안이나 소득 감소를 경험한 시민이 누구인지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제안한 납부유예 방식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박완수 의원은 "납부유예는 재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부도·도산의 우려, 사망한 경우 그 외에는 납부 징수 유예를 하는 건 국세청법 위반"이라며 "만약 정부가 납세 징수 유예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며 "의무인데 사정을 안 따지고 납부유예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국가재정법성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납부유예는 불법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도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해식 의원은 "납부유예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이미 다 납부유예를 했다"고 말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유예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내년 1월로 유예가 됐고, 소득세도 납부유예하도록 조치됐다"며 "어렵고 천재지변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 유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전 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초과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공방 끝에 결국 서영교 위원장은 부대 의견으로 양당의 의견을 모두 담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부대 의견에 민주당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게 합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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