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 대사관의 종부세 반발, 세금폭탄의 불합리성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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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0-14 04:05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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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강남 일대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외국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의 조세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례적으로 이의까지 제기하고 나섰다니 놀랍다.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울 서초구 반포 등에 있는 직원용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대사관 측은 "프랑스에는 종부세 개념의 세금이 없고 프랑스 정부가 현지 재외공관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주한 공관들의 사택은 임대 형식인 반면, 프랑스 대사관은 국내 체류 중인 현지 외교관들을 위해 10여 채 사택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대사관은 2007년에도 종부세 납부를 거부하다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프랑스 대사관 반발은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국제 기준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1%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1.5%로 OECD의 최고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비중도 2.4%로 OECD 평균(1.5%)보다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금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7·10 대책에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취득세는 4%에서 12%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한꺼번에 올렸고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인상해 서울 상당수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안정적 주택 공급이 빠진 세금 위주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민심 이반을 초래해 실패하기 마련이다. 세금폭탄이 임대료와 주택 가격에 전가돼 집값 안정 효과도 크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반시장적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국처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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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 반발은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국제 기준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1%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율은 1.5%로 OECD의 최고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비중도 2.4%로 OECD 평균(1.5%)보다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금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7·10 대책에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취득세는 4%에서 12%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한꺼번에 올렸고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인상해 서울 상당수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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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최근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세 뚜렷
국민의힘 지지층서 적합도 선두 기록하기도
"대권으로 직행하겠다"…승부수 먹혀들었나
'개혁보수' 대표주자로서 구도 형성에 '주목'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대권 직행"을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의 승부수가 먹혀드는 것일까. 오 전 시장이 최근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며 야권 대권주자 '선두 그룹' 입지를 공고히 할 조짐이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차기 대권주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상승세가 인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공동으로 지난 8~10일 사흘간 실시한 '대선후보 적합도' 전국지표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대권주자 중 공동 선두를 이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3%의 지지율로 오 전 시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홍준표 의원 11%, 안철수 대표 8% 순이었다. 4사 공동 전국지표조사는 ARS가 아닌 전화면접원조사 방식이라 응답률이 29.9%로 높아, 정치고관여층이 아닌 중도 표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일리안이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28일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문한 차기 정치지도자 조사에서도 오세훈 전 시장은 6.0%의 지지율로 홍준표 의원(7.9%), 안철수 대표(7.7%)와 역시 '3각 구도'를 형성했다.
지난 8월 23~25일 실시된 같은 설문에서 오 전 시장이 3.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만에 차기 대권 지지율이 두 배 상승하는 탄력을 받은 것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7월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장 경유설'이 흘러다녔다. 오 전 시장이 일단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대선은 차차기를 기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었다.
9월 들어 오세훈 전 시장은 직접 "차기 대선으로 바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권 직행' 승부수를 던졌다. 정치권 관계자도 "서울시장은 이미 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면 '직업이 시장'인 것처럼 될 우려가 있었다"며 "9월 이후 오세훈 전 시장의 상승 추이를 보면 승부수가 먹혀든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4사 전국지표조사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선두
데일리안 여론조사서도 전월 대비 2배 '점프'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서 역할 부각될듯
데일리안이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28일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문한 차기 정치지도자 조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은 6.0%의 지지율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7.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7%)와 '3각 구도'를 형성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대선을 1년반 앞둔 현 시점에서 야권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지율의 절대적인 수치는 낮다. 그러나 '선두 그룹'의 일원으로서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와 구도를 형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야권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은 보수 지지층 사이에 '백마 탄 초인'이 갑자기 나타나길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이 다가오고 집권 세력의 국정파탄이 심해질수록 현실적 선택을 하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선두 그룹'의 지지율이 앙등하며 구도가 한순간에 압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4사 공동 전국지표조사를 보면 "대선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1%에 불과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0%나 됐다.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은 0.5%에 불과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2.9%에 달했다. 여권 선두주자들은 추가 상승 동력이 없는 반면, 야권 주자들은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권주자는 앞으로 대권에 관심이 있는 당내 분들이 차례차례 나타날 것"이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을 거명하며 "대권군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결국 향후 야권 지지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면서 대권후보군이 차차 압축된다고 보면, 이 시점에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교체를 위한 대항마가 정통보수·중도보수·개혁보수를 대표하는 인사들 사이에서 한 명씩 나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개혁보수의 대표 자리를 꿰차가는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개혁보수' 대표 브랜드 경쟁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비해 우위에 서 있다. 4사 공동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4%인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2%였다.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는 오 전 시장이 6.0%였으며, 유 전 의원은 2.4%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이른바 '10년 가시밭길'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되레 강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을 내려놓은 뒤, 10년째 원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험난한 원외 대권주자 생활이지만, 원외 신분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당기는데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2004년 이후 대구에서 내리 4선을 했기 때문에, 16년만에 원외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원외 신분으로서 이슈메이킹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 전 의원이 최근 가까운 의원에게 "이러다가 잊혀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는 말도 나온다.
험난한 '10년 가시밭길'…원외 생활에는 익숙
오는 22일 마포포럼 특강, '이슈메이킹' 지속
안심소득·핵무장 지렛대론 등 컨텐츠도 충실
탄력받은 지지율 상승세 이어질지에 주목해야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오세훈 전 시장이 "대권 직행"을 천명했지만, 그렇다고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 전 시장과 관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호재로 기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오 전 시장에게 "도와달라"는 방문과 연락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 안팎 10여 명의 후보군들이 오 전 시장에게 경쟁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이 이들 중 누구 한 명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 눈에 띄게 개입해, 한 명의 우군을 만들겠다고 수 명과 척을 지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군이 오 전 시장과 정치적 특수관계에 있고, 또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군 중에서 오 전 시장만큼 서울에서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달리 없다보니 경선보다는 본선에서 오 전 시장의 존재감이 도드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4·7 재보선대책기구가 경선준비위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향후 구성될 선대위에 무게감이 더욱 실리게 됐다"며 "서울시장 선대위는 오세훈 전 시장이 공동선대위원장 중 1인으로 들어갈 게 유력한데, 4·7 재보선이 대권 가도의 변곡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22년 대선의 양대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과 통일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도 컨텐츠를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오세훈표 기본소득 제도인 '안심소득'을 내놓았다. '음의 소득세' 개념으로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의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으로는 독자적 핵무장을 지렛대로 미국·중국 등 주변 열강의 관심을 환기해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하게 임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독자 핵무장을 한다기보다는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카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했다. 대북유화 일변도로 점철된 현 정권 4년 동안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전 시장의 통일외교안보 대안은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는 22일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특강을 갖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지지세에 더욱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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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공동으로 지난 8~10일 사흘간 실시한 '대선후보 적합도' 전국지표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야권 대권주자 중 공동 선두를 이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3%의 지지율로 오 전 시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홍준표 의원 11%, 안철수 대표 8% 순이었다. 4사 공동 전국지표조사는 ARS가 아닌 전화면접원조사 방식이라 응답률이 29.9%로 높아, 정치고관여층이 아닌 중도 표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데일리안이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28일 알앤써치에 의뢰해 설문한 차기 정치지도자 조사에서도 오세훈 전 시장은 6.0%의 지지율로 홍준표 의원(7.9%), 안철수 대표(7.7%)와 역시 '3각 구도'를 형성했다.
지난 8월 23~25일 실시된 같은 설문에서 오 전 시장이 3.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만에 차기 대권 지지율이 두 배 상승하는 탄력을 받은 것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7월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장 경유설'이 흘러다녔다. 오 전 시장이 일단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대선은 차차기를 기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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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핵무장 지렛대론 등 컨텐츠도 충실
탄력받은 지지율 상승세 이어질지에 주목해야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오세훈 전 시장이 "대권 직행"을 천명했지만, 그렇다고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 전 시장과 관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호재로 기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최근 오 전 시장에게 "도와달라"는 방문과 연락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 안팎 10여 명의 후보군들이 오 전 시장에게 경쟁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이 이들 중 누구 한 명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 눈에 띄게 개입해, 한 명의 우군을 만들겠다고 수 명과 척을 지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군이 오 전 시장과 정치적 특수관계에 있고, 또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군 중에서 오 전 시장만큼 서울에서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달리 없다보니 경선보다는 본선에서 오 전 시장의 존재감이 도드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4·7 재보선대책기구가 경선준비위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향후 구성될 선대위에 무게감이 더욱 실리게 됐다"며 "서울시장 선대위는 오세훈 전 시장이 공동선대위원장 중 1인으로 들어갈 게 유력한데, 4·7 재보선이 대권 가도의 변곡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22년 대선의 양대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과 통일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도 컨텐츠를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오세훈표 기본소득 제도인 '안심소득'을 내놓았다. '음의 소득세' 개념으로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의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으로는 독자적 핵무장을 지렛대로 미국·중국 등 주변 열강의 관심을 환기해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하게 임하도록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독자 핵무장을 한다기보다는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카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했다. 대북유화 일변도로 점철된 현 정권 4년 동안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전 시장의 통일외교안보 대안은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는 22일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특강을 갖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지지세에 더욱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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