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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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0-09-15 22:24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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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해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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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보 - www.kwnews.co.kr
직업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검찰이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해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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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2차 재난지원책인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15일 공식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의 통신 요금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되고,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만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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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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