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보선 경선 여성가산점 사실상 유지…박영선 출마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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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0-11-20 01:50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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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가산점 적용 방침
서울시장 출마 유력한 박영선에 이점
권리당원·일반국민 반영비율은 조정 여지
성범죄·음주운전·투기 후보자는 원천배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며 "여성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달리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산점은 민주당 재보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가산점 10%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가 재보선 경선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박 장관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두 차례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경선 당시 박 장관은 19.59%를 득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서울시장재보선기획단장은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박 장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가산점을 바꾸게 되면 누구는 유리하고, 또 누구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합의로 바꾸기 어렵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여성가산점을 당헌당규대로) 유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득표율 반영비율은 여성가산점과 달리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국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후보군들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행을 위해 (일반국민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분위기여서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보선 후보 검증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범죄로 기소유예만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한 뒤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가산점 적용 방침
서울시장 출마 유력한 박영선에 이점
권리당원·일반국민 반영비율은 조정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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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 재보선 경선에서 여성가산점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성가산점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라며 "여성가산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달리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25%,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여성·청년·장애 후보자는 득표수의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산점은 민주당 재보선 경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여성가산점 10%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가 재보선 경선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박 장관이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박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두 차례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경선 당시 박 장관은 19.59%를 득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서울시장재보선기획단장은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박 장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가산점을 바꾸게 되면 누구는 유리하고, 또 누구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합의로 바꾸기 어렵다"며 "고민이 있었지만 (여성가산점을 당헌당규대로) 유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득표율 반영비율은 여성가산점과 달리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국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후보군들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행을 위해 (일반국민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분위기여서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재보선 후보 검증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범죄로 기소유예만 받았더라도 부적격에 해당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다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한 뒤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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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이 빅뱅에 쓰일 배터리를 감당할 곳은 한·중·일 3국밖에 없다. 세계적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력, 생산력과 미국에 수조원을 투자할 자금력까지 갖춘 기업은 5∼6곳에 그친다. 이 중 3곳이 국내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좋지 않은 징조가 쌓인다. 깨진 유리창처럼 말이다. 국내 기업 간 소송,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와 리콜, 해외 차 메이커들의 배터리 독립 행렬 등을 지켜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그 GHB 구입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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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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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일 산업부 차장 |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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