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치 격화’ 與 강행 처리 시사 vs 野 비상대기령 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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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0-12-07 12:48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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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두고 대치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개정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일방적 법 개정 나서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데일리 권오석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연내 출범을 약속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부진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불발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는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도록 다하겠다”며 “안 됐을 때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되지 않을 시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들도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결사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처리한 거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보장했었다. 법 취지대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모시자 요구했고 그 논의가 일부 없던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6일)이나 내일(7일) 민주당과 타협해볼 것이고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한다”고 엄포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현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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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두고 대치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개정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일방적 법 개정 나서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데일리 권오석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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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불발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는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도록 다하겠다”며 “안 됐을 때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되지 않을 시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들도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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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6일)이나 내일(7일) 민주당과 타협해볼 것이고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한다”고 엄포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현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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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靑 앞 릴레이 1인 시위 정리 후 원내투쟁 예고
여론 관심 이끌며 존재감 부각…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역전
"현 정부 비리 공수처로 가리고자 하는 시도 막을 것"[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부터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정리하고 원내투쟁에 돌입한다. 당 안팎의 관심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인 시위 종료를 알리는 입장문을 통해 ‘투쟁의 무대를 국회로 옮기겠다’고 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앞서 초선 의원 58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이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응원했다. 여기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차례로 다녀갔다.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한 이번 시위를 통해 이들은 여론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103명 중 과반이 넘는 인원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여론의 평가는 당 지지율에서 증명됐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조)를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1.2%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28.9%)을 역전했다. 양당 순위가 뒤바뀐 건 지난 8월 2주차 조사 이후 4개월만에 처음이다.
당초 시위를 제안했던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리를 덮기 위해, 그간 자랑스럽게 쌓아왔던 자유·민주·헌법 정신을 훼손했던 점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었다”며 “전투의 무대를 국회로 옮길 것이다. 선배들이 애써 지켜왔던 헌법 정신을 반드시 수호하겠다. 현 정부의 비리를 끝끝내 공수처로 가리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서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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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선 의원 58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중진 의원들이 틈틈이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응원했다. 여기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차례로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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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시위를 제안했던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리를 덮기 위해, 그간 자랑스럽게 쌓아왔던 자유·민주·헌법 정신을 훼손했던 점을 국민들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었다”며 “전투의 무대를 국회로 옮길 것이다. 선배들이 애써 지켜왔던 헌법 정신을 반드시 수호하겠다. 현 정부의 비리를 끝끝내 공수처로 가리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서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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