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공수처' 결전의 날…與 "반드시" vs 野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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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2-10 11:29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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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여야가 대치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14일까지 1건씩 쟁점법안 처리 전망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국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으로 9일 늦은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 '3시간 짜리' 시한부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가슴 한 켠에 '근조 민주주의·법치주의'라고 적힌 리본을 달고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법치가 사라졌다"며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집권자들은 이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늘 가진다"며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나. 역사 앞에 두렵지 않나"라고 목소릴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5건을 신청했으나 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사회적참사법은 신청을 철회했다. 진영 간 견해 차가 큰 쟁점 법안에 집중해 일방처리의 부당성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확보(180석 이상)하면 공수처법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9일 본회의 개의 알리는 박병석 의장. /국회=남윤호 기자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보고 맞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오후 2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찬성이 필요하지만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처리하기 위한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소수당이 참가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자당 의석 173석(정정순 의원 제외)과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필리버스터 종료에 필요한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된 양정숙·이상직·김홍걸(3석) 등을 합쳐도 179석에 그쳐 아슬아슬하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재 관련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법에는 찬성하지만, 필리버스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법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 소수존중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판단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6석을 가진 정의당이 '캐스팅 보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의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 연대 동참과 맞교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해진 당론은 없다"며 "(방침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10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연달아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본회의 참석해 대화 나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용민 의원(오른쪽). /남윤호 기자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여당이 지명한 추천위원 2인과 대한변협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5명이 찬성하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법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0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대 여당의 독주' 비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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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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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LD) Parliament passes key economic proposals, contentious bills stalled amid opposition protest
(ATTN: UPDATES with closure of plenary session in paras 1-4, 14, 19-20, 23)
SEOUL, Dec. 9 (Yonhap) --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approved a number of bill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police overhaul and labor reform.
But a highly contentious proposal aimed at facilitating the launch of a new investigative agency for high-profile corruption failed to pass due to objection by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said it will proceed with the bill Thursday when an extraordinary session opens.
More than 110 bills were passed on the last day of the regular parliamentary session.
Among them was a revision to the Commercial Act that would require listed companies to name at least one auditor from outside their board and limit the voting powers of the biggest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to 3 percent in the auditor's appointment.
This photo shows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Dec. 9, 2020. (Yonhap)
Two other so-called fair economy bills were also approved -- a revision to the Fair Trade Act and a new law on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groups.
The revised fair trade law subjects an increased number of conglomerates to stricter regulation on inter-affiliate business deals and doubles financial penalties on those that violate it.
But the ruling party dropped its initial proposal to abolish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right to open an prosecution investigation on a fair trade violation case, amid protests from business circles.
The other passed bill aims to enhance regulatory requirements on conglomerates operating two or more financial arms. Major business groups, such as Samsung, Hyundai and Hanwha, will be subject to the new law.
Parliament also pushed through a major police law revision that gives police more investigative authority, introduces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llow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vestigation office.
Lawmakers also approved a revision to the special law o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a nationwide democracy movement that originated in the namesake southern city in 1980.
Under the legislation, those who spread false or distorted information on the historic movement face a maximum of fiv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US$46,500).
A set of major labor-related proposals, including one allowing laid-off or jobless people to join labor unions, also got the nod, paving the way for South Korea to ratify key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s.
But three highly contentious bills failed to proceed as the main opposition PPP launched a filibuster to block their passage. The politically-loaded bills are championed by the ruling DP which holds a majority in the 300-member assembly.
Rep. Kim Gi-hyeon took the floor as the first PPP discussant to delay the voting as a bill on revising the law on a high-profile corruption investigation organ was tabled late into the plenary session.
Rep. Kim Gi-hyeon (bottom) of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filibuster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Dec. 9, 2020, to prevent passage of a proposed revision to the law on the agency investigating high-profile corruption, which would undermine opposition parties' veto power in the appointment of the chief of the new body. (Yonhap)
The pending bill is designed to facilitate the launch of a new investigative body tasked with handling high-profile corruption cases.
The install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is a key component of President Moon Jae-in's pledge to reform powerful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prosecution service.
PPP lawmakers have objected to the creation of the new agency over concerns its powers would be unconstitutional.
The main opposition's filibuster automatically expired at midnight whe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nded.
The DP plans to put the bill to vote on Thursday when an extraordinary parliamentary session kicks off.
Ahead of the session, PPP lawmakers staged a protest in front of parliament's plenary chamber, chanting slogans and holding up placards and sign cards demanding the abolishment of the proposed CIO bill.
Two other major bills set to be challenged through filibuster are a law that would depriv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its authority to conduct anti-communist investigations and an act that would prohibit the launching of anti-Pyongyang leaflets across the inter-Korean border.
Further rounds of filibustering by PPP are likely to delay the voting for the remaining two bills, but the DP can break a filibuster with 180 votes, 24 hours after it began.
Lawmakers of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stage a protest at the National Assembly on Dec. 9, 2020, calling for the abolishment of a proposed bill related to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Yonhap)
hague@yna.co.k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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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 highly contentious proposal aimed at facilitating the launch of a new investigative agency for high-profile corruption failed to pass due to objection by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said it will proceed with the bill Thursday when an extraordinary session opens.
More than 110 bills were passed on the last day of the regular parliamentary session.
Among them was a revision to the Commercial Act that would require listed companies to name at least one auditor from outside their board and limit the voting powers of the biggest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to 3 percent in the auditor's appointment.
This photo shows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Dec. 9, 2020. (Yonhap)Two other so-called fair economy bills were also approved -- a revision to the Fair Trade Act and a new law on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groups.
The revised fair trade law subjects an increased number of conglomerates to stricter regulation on inter-affiliate business deals and doubles financial penalties on those that violate it.
But the ruling party dropped its initial proposal to abolish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right to open an prosecution investigation on a fair trade violation case, amid protests from business circles.
The other passed bill aims to enhance regulatory requirements on conglomerates operating two or more financial arms. Major business groups, such as Samsung, Hyundai and Hanwha, will be subject to the new law.
Parliament also pushed through a major police law revision that gives police more investigative authority, introduces a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llow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vestigation office.
Lawmakers also approved a revision to the special law o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a nationwide democracy movement that originated in the namesake southern city in 1980.
Under the legislation, those who spread false or distorted information on the historic movement face a maximum of fiv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US$46,500).
A set of major labor-related proposals, including one allowing laid-off or jobless people to join labor unions, also got the nod, paving the way for South Korea to ratify key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s.
But three highly contentious bills failed to proceed as the main opposition PPP launched a filibuster to block their passage. The politically-loaded bills are championed by the ruling DP which holds a majority in the 300-member assembly.
Rep. Kim Gi-hyeon took the floor as the first PPP discussant to delay the voting as a bill on revising the law on a high-profile corruption investigation organ was tabled late into the plenary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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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all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is a key component of President Moon Jae-in's pledge to reform powerful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prosec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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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rounds of filibustering by PPP are likely to delay the voting for the remaining two bills, but the DP can break a filibuster with 180 votes, 24 hours after it b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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