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과세인데 세금 22억···논란 더 커진 곽상도 아들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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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1-09-29 18:08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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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곽씨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사 부국장 출신 김만배씨는 모두 “곽씨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에는 퇴직금에 산재에 따른 위로금까지 포함됐다는 뜻이다. ━산재라면서, 22억 세금 냈다?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곽씨는 “(세금 22억원)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계좌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산재에 따른 보상금과 위로금은 퇴직금 등 소득과는 달리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영역에 해당한다. 산재로 인한 위로금이라는 김씨의 설명과 세금을 냈다는 곽씨의 말에 모순이 생긴다.통상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이는 소득이 아닌 보상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업주가 산재에 대해 따로 지급하는 위로금 역시 위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곽씨가 받은 돈이 실제 산재로 인한 위로금이라면 2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시절 곽상도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뉴스1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관계자는 “22억원가량을 세금으로 냈다면 50억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 퇴직금이 50억원이면 소득세 최고세율(42%)이 적용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와 사업자가 주는 위자료는 비과세가 맞다”고 말했다. 대주주인 김씨에 따르면 산재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무·노무사 “말 안 된다…모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재 위자료 성격의 위로금에는 정해진 액수나 기준은 없다. 김남훈 세무사(세무법인 훈)는 “근로 제공으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 받는 위자료는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산재 위자료 일부가 정말 위자료였다면 2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순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성신 변호사(노무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받기 쉽지 않다”며 “위자료를 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경우에 따라선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상규 노무사(노무법인 한벗)는 “통상 업주는 위자료를 지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단의 산재 판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산재 보상 중에 유족급여가 보통 액수가 가장 큰데 상한선이 있어 사람이 죽는 경우에도 가장 많이 받아봐야 3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시끄러운 공사현장에서 일했다거나 하는 게 아닌 만큼 이명, 어지럼증 같은 증상으로는 산재 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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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게이트’로 거센 압박윤석열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자가당착”홍준표 “특검이 법조 부패 카르텔 해결책”유승민 “당당하면 왜 받겠다고 말 못 하냐”李지사 “이준석, 국민 속인 죄… 봉고파직”與 “특검, 檢 수사보다 선행한 적 없었다”이상민, 민주 내부서 첫 ‘특검 필요’ 의견李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참석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서울 영등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처음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자랑했는데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며 특검은 거부한다”면서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도 “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그렇게 깨끗하고 당당한 분이 왜 특검, 국정조사 받겠다는 한마디를 못 하냐”고 말했다.‘軍 미필’ 尹, 예비역들과 토론회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앞줄 왼쪽 세번째)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꿈과 혁신 4.0 밀톡,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 행사에서 예비역 병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대장동 사건의 어떤 건은 경찰로, 어떤 건은 검찰로 보내는데, 이는 수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수법”이라면서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둘러싼 의혹까지 포함해 특검에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거액 퇴직금 논란에 2030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 지사가 얽힌 상황이라 특검이 유리한 대선 지형을 만드는 데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데다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국회 법안 통과와 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시간 끌자는 말”이라고만 답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토론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겠다”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남극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하겠다”고 거칠게 대응했다.민주당 지도부도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태까지 13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한번도 특검이 검찰 수사보다 선행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제안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의혹의 중심축이 야권으로 넘어가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차후에 특검을 실시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다만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 없다”며 “최단 기간 내에 이를 빨리 해소하고 또 대선 정국으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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