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주간政談] '징계 불복' 윤석열 소송, 곤혹스런 靑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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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로 확정됐다. 그러나 윤 총장이 불복하고 소송전에 나서면서,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추·윤 갈등이 바뀌어 가는 모양새다. /그래픽=김세정 기자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與 보좌진 "윤미향은 그들 중 한 명, 배지가 백신인 줄 아는 의원들 많아"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확정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윤 총장이 불복하고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정권과 윤 총장 둘 중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넘나드는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신을 기념한다며 '와인 모임'을 가진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 개혁 입법 강행 처리에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정의당 지도부는 일주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도 코로나19 확산세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소송전 돌입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남용희 기자

◆추미애 '깜짝 사의'…윤석열에게 말 아끼는 靑

-일 년 가량 갈등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연말 정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인물이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이 최근 문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체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며 사의를 표명했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워딩을 전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선(先) 징계 제청, 후(後) 사의 표명이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만났는데요. 징계안과 사의와 관련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이 징계안 재가 시각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추 장관이 전격 사의 표명할 것을 예상했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는데요. 그러나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기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죠.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한 소송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8일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한 소송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가 사항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도 상당힌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윤 총장 측은 불복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 윤 총장 대립 구도를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윤 총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도 '와인모임'을 연 윤미향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 SNS 갈무리

◆'와인 파티' 윤미향발 단속령에 뿔난 與 보좌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국회도 비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속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지인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신을 기념한다며 '와인 모임'을 가졌다가 당 지도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의원 논란을 의식해 지난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겠다"고 단속령을 내려 여당 의원실 보좌진 사이에서 윤 의원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에 "윤 의원 논란을 보고 처음에는 '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녁 시간인 데다 와인을 곁들이면서 활짝 웃고 자랑하는 것처럼 사진 찍어 올린 게 안타까웠다. 솔직히 '생각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라며 "의원 모임 행사 취소 지침이 있으면 의원을 어디로 보내지 못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윤 의원에 대해 짜증이 났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연말 모임에 참석한 이가 과연 윤 의원뿐인가 싶네요.

-맞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부 단속을 해도 의원들은 알게 모르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옆 대나무숲'에도 이를 시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14일 한 보좌진은 "윤 의원 행동을 보호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일하는 모든 보좌진은 알 거다. 보좌진들이 모시는 의원들도 윤 의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이라며 "국민에 '제발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세요'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본인들은 급한 토론회, 모임도 아니면서 매일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 놓고 토론회하고 밥 먹고 술 먹는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 기자에 "오·만찬 다니는 국회의원들 깔렸으니 낮 12시, 오후 6시 국회 밖으로 나가는 차량만 따라가도 몇 건은 건질 것"이라며 제보를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백신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다"며 비꼰 글도 있었습니다.

-윤 의원 '와인모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초선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고요?

-네, 지난 16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윤 의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은 윤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남국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습니다. 김 의원은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둘러싸고 자신을 비판한 정의당 대변인에게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양 의원은 정의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투표에 불참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를 위한 단식이 진심이냐'고 공개 저격해 구설에 휘말렸죠. 이번 일을 계기로 당차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초선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는 모습. /남윤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 일주일 넘긴 강은미의 솔직한 심정(?)

-최근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에 들어갔죠. 정의당 의원들이 이곳을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 정호진 대변인이 호소문을 들고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을 찾은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와 함께 단식 투쟁 중인데요. 이날로 7일 차를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노란 점퍼를 입은 강 원내대표는 전보다 더 안색이 어둡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밝은 모습은 잃지 않았는데요. 의총장 앞에 선 강 의원은 "평소에도 배가 고픈데, 밥때가 되면 더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이 "그렇다"며 맞장구를 치자 강 의원은 "묵은 김치에 흰 밥이 생각난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도 과거 단식 투쟁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투쟁에 나서는 강 의원과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중대재해법 논의는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수차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이 해당 법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원내대표는 호소문에서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 개 사업장 중 405만여 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야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강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의 단식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내 신속한 논의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가 희망을 얻고 단식 투쟁도 종료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7~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19 확진 뒷얘기

-국민의힘 당직자 중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17일 오후 기자들 사이에 "국민의힘 홍보국 A 과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재택 및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홍보국 일동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로 이동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즉시 확인 작업에 나섰는데요,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도 확인을 요청했는데, B 팀장만 "맞다"고 하고 다른 부서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 작성을 보류하고 기다렸는데요, 당일 오후 6시께 국회에서 지라시로 돌았던 내용대로 확진자 관련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국회는 문자 안내 직후 방송을 통해 A 과장이 근무했던 사무실이 위치한 "의원회관 3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바로 퇴근하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A 과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 씨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일부 직원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에서 나름 방역을 철저히 하는 국회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연말 국회 근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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