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과 현실과 이상③] 시행 1년 째…정책 수렴자 아닌 주체자로 나서야

시간이 지날 수록 정책 자리잡을 것 예상정책 활용 방안 더 많이 알려져야[데일리안 = 류지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등 문화행사가 중단되면서 소득이 끊기는 예술인이 속출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예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는 문화예술 관련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예술인도 일반 임금노동자들처럼 사업주와 반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픽사베이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시행해온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한 극단 관계자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초반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정책적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반가워했다.이어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소규모 극단의 경우, 극단 역시도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처지이지만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극단에서 지불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인은 개런티에서 일부를 제하고 보장 받는 형식인데 극단의 부담감은 오로지 사업자의 몫이다. 작은 돈이지만 작품을 계속 진행하다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소규모 극단의 사업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방향,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지만 사실 영세 극단, 원로 예술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지원사업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워크샵 공연이라든지 이제 막 입봉을 시작한 신진 단체는 어떻게 이 정책을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이 주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까다로운 가입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연이나 전시 등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소득이 없어 가입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연극 무대에 서는 오 모씨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코로나19로 공연이 다 취소돼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아 가입을 미뤘다. 무대가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라고 전했다.사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연습 기간의 경우, 사업주와 맺은 계약서 상에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이 포함 시키면 연습 기간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개인 예술인의 경우 이 사실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극단 관계자는 "이 경우 단기예술형고용보험이 준비돼 있다.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 여지를 보완해놓은 것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마련된 부분들이 기획이나 행정을,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라면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 있다. 이 역시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신고 등의 과정을 알리는 일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바라봤다.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한 스태프는 “드라마가 많아져서 대다수의 스태프들이 꾸준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예술인고용보험으로 인해 쉬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많이 개선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이런 정책에서 제외됐었다. 현재는 의무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작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있어 따로 신경 쓰거나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일을 쉬게 된다면 꼭 문의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긍정적인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설명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고용보험료가 언제부터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문화예술인도 존재했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한 연극 배우는 “정책에 대해 사실 잘 모른다. 딱히 어떻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제도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해와 참여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정부의 정책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스스로 정책의 권리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