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숨진 16개월 입양아 재감정…살인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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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0-12-23 19:33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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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생후 16개월된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감정에 나섰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입양아 사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은 부검의들은 숨진 입양아의 진료기록 및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 및 부상 정도를 조사하게 된다.
검찰의 이번 재감정은 양부모 기소 이후 계속해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지난 9일 숨진 입양아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게 단순 아동학대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단체는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지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를 적용시켜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 부부가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면서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한 범죄이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학대치사로 다스린다면 이는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글은 이날 기준 2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감정 결과 숨진 입양아에게 가해진 물리력이 사망하게 할 정도였다는 게 확인된다거나 기타 살인으로 볼 수 있을만한 정황이 드러나면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 조사 과정에서도 절차대로 감정을 거쳤다. 당시 숨진 입양아에게 강한 물리력이 작용한 것 같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고 검찰은 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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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생후 16개월된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감정에 나섰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입양아 사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은 부검의들은 숨진 입양아의 진료기록 및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 및 부상 정도를 조사하게 된다.
검찰의 이번 재감정은 양부모 기소 이후 계속해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지난 9일 숨진 입양아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게 단순 아동학대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단체는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지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를 적용시켜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 부부가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달라"면서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한 범죄이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학대치사로 다스린다면 이는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글은 이날 기준 2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감정 결과 숨진 입양아에게 가해진 물리력이 사망하게 할 정도였다는 게 확인된다거나 기타 살인으로 볼 수 있을만한 정황이 드러나면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지난 조사 과정에서도 절차대로 감정을 거쳤다. 당시 숨진 입양아에게 강한 물리력이 작용한 것 같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고 검찰은 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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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변창흠 청문회, 커지는 '지명철회' 목소리
정의당 마저 "유족들과 청년들이 용서 못 해"
국민의힘 "자진사퇴 안하면 법적대응"
고심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 '여론동향' 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2일 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23일 진행될 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퇴촉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22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변 후보자의)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며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말로 어제도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 말"이라고 주장했다.
당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정의당은 "국민의 이해와 유족에 대한 용서 없이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논평에서 "변 후보자는 산재 유족들과 청년들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 차원에서 변 후보자 지명 철회나 반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청문회에서의 검증과 변 후보자 발언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 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6년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있던 변 후보자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숨진 김모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SH 고위 임원에 자신과 가까운 외부인사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 사유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명철회나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침묵을 유지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어렵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 관련 발언을 일체 삼가하고, 청문회를 거친 뒤 여론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전날 박성민 최고위원이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변 후보자는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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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2일 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23일 진행될 변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퇴촉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심 의원은 22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변 후보자의)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며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말로 어제도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 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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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침묵을 유지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어렵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 관련 발언을 일체 삼가하고, 청문회를 거친 뒤 여론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전날 박성민 최고위원이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변 후보자는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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