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의 성공 변론] 가처분 패소를 극복한 본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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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필자가 수행한 교회 사건이 떠오른다. 법조계 선배들로 부터 ‘종교 사건은 가급적 맡지 말라’는 조언도 있지만, 의뢰인인 목사님과 인연으로 교회 사건을 맡게 됐다.

의뢰인인 목사님은 교단의 구역 내 대표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구역 내 교회가 구에 수용될 계획이 있어 선거는 매우 치열했다. 목사님의 반대파는 기표란이 아닌 목사님 이름 위에 날인된 한 표를 문제 삼았다. 드라마같이 이름 위에 날인된 그 한 표가 무효가 되면 목사님은 과반수 득표가 안되어 당선은 무효가 될 상황이었다. 반대파는 쾌재를 부르며 큰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상대 법무법인은 우선 목사님의 대표직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나아가 목사님에 대한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했다.

문종탁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집행금지 가처분 패소 후 위기상황 그리고 수임
목사님이 찾아온 시기는 이미 대표직 집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였다. 쉽게 말해 예선전에서 지고 이미 무효 확정 선고 전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주변 변호사들은 지는 사건이니 맡지 말라고 조언하기 시작했으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길잃은 양과 같은 목사님을 위로하며 ‘가처분에서도 진 사건의 본안을 어떻게 이기냐’는 말을 뒤로하고, 당선무효확인 소송의 피고 사건을 목자의 마음으로 선임하고 변론준비를 시작했다.

대형 법무법인의 경험 많고 연로하신 상대방 변호사는 교회 내부법규 중 ‘기표란이 아닌 곳의 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들이밀었다. 밤을 세우며 교회 내부법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특별법은 본 적이 많으나, 교회 내부법규까지 검토하며 변호사는 늘 공부하고 전략을 세우는 직업임을 실감했다.

변론의 핵심 : 투표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용한 조항이 우리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직접 조항이 아니며, 그렇다면 교단 내부 상위 단체의 해석, 일반 상식과 교회 선거보다 더욱 까다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이름 위 기표의 유,무효를 가려야한다’고 변론했다. 특히 ‘투표는 투표자의 의사 확인이 목적인데 이름 위 기표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지지 의사의 확인이 된다’고 변론했다. 이 변론은 가처분에서 이미 팔다리가 묶였지만 본안에서 분투한 목사님과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날린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었다.

다들 ‘진다고 맡지 말라’던, ‘피하라’는 교회 사건은 결국 승소했다. 상대방은 항소를 했지만 패소했고, 승소한 목사님은 구역 내 대표직을 다시 찾아 명예를 회복했다. 부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사건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길 바란다. 부득이 재판으로 간다면 열정과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복된 성탄 되시길 기도드린다.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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