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량 한도 없는 세계유일 '중대재해법'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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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2-26 16:09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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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비롯해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태세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과잉처벌법을 산업계는 물론 많은 국가기관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현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숱한 사고에 대해 구체적 기준 없이 기업 경영진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회사 내 인명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라는 식은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업 대표에게 추상적·포괄적 의무를 부여하며 ‘결과’를 형벌로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모호한 ‘위험방지 의무’ 위반 혐의는 형사법상 전제인 무죄추정 원칙과도 충돌한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장관리자를 중첩으로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고다. 작업 현장별 여건부터 천차만별이고, 원인이 똑같은 사고도 없다. 원청·하청 간 업무 분담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 데다,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경영진과 원도급 기업에 광범위한 위험방지 의무를 지우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런 식의 위헌적 법이 시행될 때의 파장도 지혜롭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대형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이 먼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것이며, 소송증가 등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 증가 같은 후폭풍도 엄청날 것이다. 2년 전 논란 속에 안전규제를 강화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운용하며 여러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5개나 쏟아진 법안에는 ‘사망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징역’이나 ‘상한 없는 벌금형’ 같은 처벌조항도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사실상 반대의견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무리하게 법만 강화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도, 안전사회가 구축되는 것도 아니다. 국정에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면 이런 법이 나라 경제에,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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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비롯해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태세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과잉처벌법을 산업계는 물론 많은 국가기관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현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숱한 사고에 대해 구체적 기준 없이 기업 경영진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회사 내 인명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라는 식은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업 대표에게 추상적·포괄적 의무를 부여하며 ‘결과’를 형벌로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모호한 ‘위험방지 의무’ 위반 혐의는 형사법상 전제인 무죄추정 원칙과도 충돌한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장관리자를 중첩으로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고다. 작업 현장별 여건부터 천차만별이고, 원인이 똑같은 사고도 없다. 원청·하청 간 업무 분담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 데다,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경영진과 원도급 기업에 광범위한 위험방지 의무를 지우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법”이라며 반대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이런 식의 위헌적 법이 시행될 때의 파장도 지혜롭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 대형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이 먼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것이며, 소송증가 등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 증가 같은 후폭풍도 엄청날 것이다. 2년 전 논란 속에 안전규제를 강화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운용하며 여러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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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음력 11월 12일 계묘)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정성 담긴 선물 감사함을 갚아내자.60년생 재미있는 놀이로 피곤을 씻어내자.72년생 몰래 온 손님과 사랑을 속삭여보자.84년생 최고의 기회 유명세를 탈 수 있다.96년생 급하면 안 된다. 속내로 숨겨내자.
▶ 소띠
49년생 까치발 서고 있던 만남을 가져보자.61년생 달라하지 말자. 모양만 떨어진다.73년생 잡념이 없는 집중력을 보여 내자.85년생 꺼져가던 열정에 불꽃이 피어난다.97년생 부러움의 시선을 마음껏 즐겨보자.
▶ 범띠
50년생 가장 높은 곳에서 위세를 뽐내보자.62년생 버거운 현실 자존심을 내려 보자.74년생 때가 늦은 것에 미련을 접어내자.86년생 주워 담기 어려운 실언에 대비하자.98년생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달게 감수하자.
▶ 토끼띠
51년생 굳어있던 표정에 미소가 다시 온다.63년생 수지맞은 장사 기쁨을 만끽해보자.75년생 만석꾼 곳간 넉넉함을 나눠보자.87년생 거짓은 표가 난다. 진심만 보여주자.99년생 방해 받지 않는 소신을 지켜내자.
▶ 용띠
52년생 지적사항에 잔소리꾼이 되어보자.64년생 혼자가 어렵다. 주변 힘에 의지하자.76년생 걱정이 사라지는 소식을 들어보자.88년생 두 번이 없는 깔끔함을 보여 내자.00년생 좋은 벗들과 추억을 만들어보자.
▶ 뱀띠
41년생 자신했던 것이 발등을 찍어낸다.53년생 낯선 자리 감투 혹이 달려진다.65년생 부끄럽고 미안한 도움을 받아보자.77년생 미루고 있던 것에 일손을 서두르자.89년생 타박과 구박에도 한 길로 가야 한다.
▶ 말띠
42년생 누구 편이 아닌 손님이 되어보자.54년생 보고 싶던 구경에 걸음을 재촉하자.66년생 보내고 싶지 않은 이별인사가 온다.78년생 서러움의 눈물 입술을 물어보자.90년생 웃음을 걷어내는 긴장을 가져보자.
▶ 양띠
43년생 신경 쓰던 것에 시원함을 볼 수 있다.55년생 밤 잠 설치던 공부 빛을 발해준다.67년생 박수 없는 고생 푸념만 늘어간다.79년생 빈자리 채워주자. 기회가 될 수 있다.91년생 할 수 있다 자신감 낙점을 받아낸다.
▶ 원숭이띠
44년생 쉬어가는 여유 대문을 닫아내자.56년생 아끼지 않던 정성 결실을 볼 수 있다.68년생 원하고 찾고 있던 인연을 만나보자.80년생 연습이 아닌 실전 각오로 다시 하자.92년생 머리 숙이는 배움 내일을 살찌운다.
▶ 닭띠
45년생 흥겨운 재미에 콧노래가 절로 난다.57년생 곱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자.69년생 용감하지 못하면 땅을 칠 수 있다.81년생 준비 없던 시험 합격점을 넘어선다.93년생 자랑은 아끼고 겸손함을 더해보자.
▶ 개띠
46년생 불청객 방문에 시간이 늘어진다.58년생 세상을 가진 듯한 행복이 함께 한다.70년생 최고의 자부심 비싼 값을 받아내자.82년생 생각은 단순하게 쉽게 가도 좋다.94년생 예쁘다 칭찬 받은 수고에 나서보자.
▶ 돼지띠
47년생 구름이 걷혀지니 무지개가 떠준다.59년생 좋다 했던 것이 미움으로 변해간다.71년생 질이 다른 솜씨 경쟁에서 앞서간다.83년생 철없는 행동에 반성이 필요하다.95년생 소리 없는 행운 만세가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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