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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한달간 8.4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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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0-12-30 08:4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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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5차 추경 규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이다. 겨울철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썰매장과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주변의 대여점까지 포함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오락실·영화관·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1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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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돌다리도 두르려보자, 꺼진 불도 다시보자. 무너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날이다. 기존에 찝찝했던 것, 약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체크하자! 요즘 몸에 이상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자! 미리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전혀 없다. 애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특별히 조심하는게 좋다. 잘못하면 일이 커진다. 그분이 오신 날! 거침없는 지름신 때문에 과다지출이 예상되니 세 번 이상 생각해보고 구입할 것.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은 돈쓰는 일을 삼가자.

행운의 아이템 : 오징어부침개

[물고기자리 2.19 ~ 3.20]

리더쉽과 결단력이 필요한 날이다. 논리적인 토론을 벌일 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학문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 것. 오늘 충~분히 지적인 당신! 잘난척! 아는척! 한 번 해보자.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 당신도 술술 나오는 언변에 놀랄 정도~ 물과 관련된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목욕탕, 수영장에 가는 것도 좋고 어항청소라도 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꽃집

[양자리 3.21 ~ 4.19]

지난일이 아침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기 쉬운 날. 특히 정에 얽혀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이 예상되니 공은 공, 사는 사! 사리분별을 바로 하자. 그/그녀와의 일이라면 더욱 주의할 것.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잡념을 없애기 좋은 방법이고, 갈비, 삼겹살 등 뜯어먹는 구이류의 메뉴로 저녁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황소자리 4.20 ~ 5.20]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고 싫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자. 오늘 애매모호한 감정표현 때문에맘상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늦잠, 낮잠 등 잠 때문에 실수할 일이 있겠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니 병든 닭처럼 졸졸 졸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쓰자. 맘에 드는 그/그녀 앞에서 창피당하기 전에. 횡재수가 있겠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 없나 눈 크게뜨고 잘 살펴보자!

행운의 아이템 : 무선마우스

[쌍둥이자리 5.21 ~ 6.21]

평소에 당신은 어떤가? 오지랖이 넓은가?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조심하라! 당신의 그 넓은 오지랖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나서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패스~! 다이어트를 시작할 사람은 내일부터.. 오늘은 분명 당신을 유혹하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뻗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성공한다면 한 달 뒤 당신은 몰라보게 변해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두부

[게자리 6.22 ~ 7.22]

추진력이 좋은 날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쭉쭉 나가라.. 섣불리 분위기타서 특별 작전이라도 펼치려면 여태껏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이 우르르... 무너질지도 모르니 욕심 부리지 말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든 일이 닥친 당신이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올 테니 인내와 끈기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다. 그대로 절대로 물러서지는 말자.

행운의 아이템 : 경제서적

[사자자리 7.23 ~ 8.22]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칠판하나 장만해놓자. 참을 인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래도 모자를 테니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자. 그렇게 참을 인을 쓰는 동안 당신의 화도 누그러지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 감탄할 것이다. 당신에게 득이 될 테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우고 쓰고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하지만 오늘의 정답을 지우는 건 안되욥~!

행운의 아이템 : 리본

[처녀자리 8.23 ~ 9.22]

아리랑~ 아리랑~ 급할수록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보내자.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매사에 신중하게 임하는 태도, 그게 오늘 당신의 컨셉이다. 행동강령 하나, 묵묵히 말수를 줄인다. 둘, 남의 부탁에는 무조건 YES, 셋, 솔선수범 그리고 양보. 힘들겠다고? 연기한다 생각하고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분좋은 일들이 생긴다. 혹시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라. 오늘 분실사고의 위험이 다분하므로.

행운의 아이템 : 화이트보드

[천칭자리 9.23 ~ 10.23]

전체적으로 운이 별로 좋지 못한 하루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어느 정도 따르니 공부하는 만큼, 시간투자하는 만큼 결과는 나쁘지 않다.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몸을 사리도록 하자. 늦은 밤길을 조심하고, 되도록 일찍 귀가하도록 하자. 특히 차조심, 길조심. 이성과의 다툼수도 있다. 말다툼이 맘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겠으니 말을 조심해서 하고 너무 계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전갈자리 10.24 ~ 11.22]

사춘기 소녀도 아닌데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이 콩당콩당! 날씨 따라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이다. 괜한 변덕일랑 주위사람에게 부리지 말고 스스로 추스르도록 하자. 괜한 구설수에 휘말려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자. 그동안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면 당신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날이다. 차분히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며 보내자.

행운의 아이템 : 코코아

[사수자리 11.23 ~ 12.21]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하면 좋은 날이다. 어디 멀리가지 않더라도 단합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당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가족들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무뚝뚝함을 버리고 애교 한 번 보여주자. 당신의 노력에 집안이 화목하다. 차가 없는 당신이라면 등산도 좋다~! 맑은 공기 마시며 산에 오르고 , 정상에서 소리를 외치는 그 기분이란~!!! ^0^ 야~호~

행운의 아이템 : 가족사진

[염소자리 12.22 ~ 1.19]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법~ 그러나 써도 너무 쓰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의기소침해 질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심어린 충고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듣기 싫은 잔소리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자. 훗날 당신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오늘 약간의 지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약간의 희생,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더 많을 일들이다.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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