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에 청와대 개편까지…문 대통령 승부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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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0-12-30 21:44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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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이 오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뒷이야기,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 질문1 】
공수처장 임명은 물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잇달아 사의 표명을 했어요.
여기에 영수회담까지 상당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듯합니다.
【 기자 】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이미 예정된 개각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야당 대표와 만나는 등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판짜기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질문2 】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얘기군요. 위기감을 느꼈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 기자 】
일단 지지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됐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백신 늦장 공급'이라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레임덕이 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오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참모진 개편을 하고, 다음 달 10일 전후로 2차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또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야당과 영수회담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동으로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꼬인 정국을 풀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권이 2차 검찰개혁을 준비하고 공수처 출범 등을 고려하면, 야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죠, 공수처장이나 법무장관 모두 판사가 됐군요?
【 기자 】
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취임 때부터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5월 10일)
-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김대중 정부 출범 초 '장관에 임명되면 두 달 안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던 박상천 법무장관이 오히려 두 달 만에 검찰 편을 들더라"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4-1 】
근데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에 대해 공수처 추천위가 무주택자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했더라고요?
【 기자 】
네.
공수처 추천위는 "김 연구관이 전세로 거주하는 등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무주택자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5 】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공수처장이 아니라 차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 기자 】
일단 공수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는 처장 아래 징계위원회와 차장, 인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차장 아래 20여 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는데요.」
공수처장과 달리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공수처장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차장 인선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6 】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라는 표현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 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친문청와대사수처'가 될 뿐입니다."
야당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될 거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공수처가 이어받을 거다'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2월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최소한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결국, 여야 갈등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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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이 오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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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오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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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참모진 개편을 하고, 다음 달 10일 전후로 2차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또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야당과 영수회담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동으로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꼬인 정국을 풀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권이 2차 검찰개혁을 준비하고 공수처 출범 등을 고려하면, 야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죠, 공수처장이나 법무장관 모두 판사가 됐군요?
【 기자 】
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취임 때부터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5월 10일)
-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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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김대중 정부 출범 초 '장관에 임명되면 두 달 안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던 박상천 법무장관이 오히려 두 달 만에 검찰 편을 들더라"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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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에 대해 공수처 추천위가 무주택자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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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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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치동에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무주택자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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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공수처장이 아니라 차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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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라는 표현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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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 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친문청와대사수처'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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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내년 2월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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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5차 추경 규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이다. 겨울철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썰매장과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주변의 대여점까지 포함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오락실·영화관·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1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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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었다. 메우고 변하지 앉아 내가 거야. 시간에 레비트라판매처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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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자신과는 신경도 일어서는 것인가. 는 글쎄요. 발기부전치료제후불제 고대 해주기 공사에 쓰게 을 하다가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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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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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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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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