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수소·광물…文 호주방문 이유 충분한데 왜 비판받나

[수교 60년, 요소수·방위산업 등 협력국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뉴스1 "이 시국에 해외 가나" vs "경제회복 위한 것"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를 국빈방문한 것을 두고 온라인 여론이 뜨겁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데 해외출장을 갈 때가 맞냐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광물자원 확보 등 경제분야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위한 경제외교라는 것이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호주방문 소식이 전해진 뒤로 각종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커뮤니티에 "이 시국에 가야 되느냐"는 글은 다양한 비판여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 문 대통령이 전날(7일) 국무회의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한 상황이다. 위드코로나에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70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호주를 방문하는 게 한가한 외국 구경 쯤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보고도 호주 방문할 여유가 있냐.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이 줄을 이었다. "국민은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대통령은) 해외 여행 간다" 등의 반응도 있다. 이런 비판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다, 역사적 맥락도 있다. 고(故)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해외순방은 '외유성'이란 지적을 받곤 했다. 대통령이 꽉 막혀 잘 풀리지 않는 국내 정치현안에 매달리기보다 외교로 눈을 돌리는 측면도 있었다. 우리나라 국제위상이 올라가면서 정상 방문을 요청하는 국가도 꾸준히 늘고 한국 대통령에 대한 대접도 달라진 걸로 알려졌다. ━'협력 아이템' 빼곡하지만 비판여론 ━청와대로선 아쉬운 면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주 방문을 통해서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 대응"이라면서도 "경제 회복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방문은 의례적인 일정이 아니며 우리 경제의 '약점'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정이란 주장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말 출장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는 항변이 묻어난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회담장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11.1/뉴스1 호주는 수소산업을 국가전략화했다. 또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가운데 석유자원인 LNG(액화천연가스) 산유국이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면에선 협력할 매력이 큰 상대다. 우리 정부는 수소산업, 수소경제를 미래 주요한 경제동력으로 보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선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갖는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을 겪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국가다.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해도 호주는 놓칠 수 없는 파트너다. 최근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호주에 핵잠 수출을 추진하던 프랑스가 강력 반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봉합에 나섰을 정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태평양-아시아 안보에 호주의 존재감이 그만큼 강해진 걸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 호주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켜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산업분야 수출 협력도 문 대통령의 일정에 주요 화두 중 하나다. 호주 입장에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 자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이다. 호주는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닫을 정도로 강력한 방역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초청에 매달린 건 호주도 한국과 많은 분야에 협력을 원한다는 걸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리슨 총리가 거듭 거듭 문 대통령 방문을 초청했다"며 "호주는 방역 조치 등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방문해 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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