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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보? 어용지식인의 몰락?…유시민 사과문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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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1-01-23 14:3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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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과문, 대선행보 전 악재털기?
여권 내 유시민 대선출마 권유 여전히 활발
'거짓선동' 흠결, 대권과 더 멀어졌단 분석도
'어용지식인'이자 진보스피커 지위에 타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과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친문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 이사장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전 사전작업 차원에서 악재를 털어낸 것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의 이 같은 폭로는 노 전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검찰은 완강히 부인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 등이 집요하게 사실을 추궁했고, 궁지에 몰린 유 이사장은 결국 사과했다.

사과문은 깔끔했다는 반응이다. 유 이사장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 이사장이 대선에 나서기 전 사과를 통해 논란을 털어내려는 사전작업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에 제3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친문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낙마한 뒤 유 이사장은 친노친문 대선주자로 더욱 주목받은 바 있다.

실제 참여계를 비롯해 민주당 내 상당수 인사들이 물밑에서 유 이사장의 대선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인은 한사코 거절하고 있지만, 유 이사장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고 주변에서 출마 권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권에서 유 이사장이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자신의 과오를 대외적으로 밝힘으로써 대선출마가 불가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선동'은 대선주자가 되기에 선을 넘은 흠결임은 분명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출마 생각이 없기에 사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도 여전하다.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라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혹평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 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춘호 SBS논설위원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이사장은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집권세력의 가장 큰 스피커 역할을 했던 지식인"이라며 "검찰이 사람들의 뒷조사나 하는 비도덕적이고 비법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한 것은 평가하지만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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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오늘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응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외교부회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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