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토지대출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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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1-03-11 23:09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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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H 땅투기 대책마련"제2금융·토지부문 살필 것"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11일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 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LH 사태를 계기로 토지 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인근 단위농협에서 거액의 대출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광명시흥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에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 위원장은 "투기 의혹 직원들에 대한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고, 농협중앙회에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또 LH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합수부로부터 금융위 인력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 진상 규명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초안은 마련됐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사태를 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민 피해를 우려해 점진적 규제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려 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수요자나 젊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맞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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