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사찰 ‘박형준 보고 파일’ 실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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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02-17 00:34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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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 쟁점으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특히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당시 청와대 수석까지 지낸 만큼 불법 사찰을 알았거나, 혹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박 후보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정원에 사찰 자료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런 요청의 근거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이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여기에는 박형준 후보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불법 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어서 앞으로 공개될 추가 자료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곳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5개 환경단체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는 운동을수년째 계속해 온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과 함께이달 초 자료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8년 9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4대강 사찰' 문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환경부의 요청으로국정원이 제공한 1장짜리 요약문건입니다.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과 '국고보조금 중단', '환경단체 인물의 신원자료와 개인비리 수집'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한환경단체와 교수 등을 상대로 한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이9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김종원/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 "사찰 피해를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문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당시 사찰 내용을 보고 받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해당하는 건 홍보기획관이었던 4번과 5번 항목, 그리고 정무수석이었던 7번 항목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세무조사로 압박'한다,'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해투쟁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등명백한 불법 사찰이당시 박 후보에게 보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8년 당시국정원이 실체를공식 인정한 문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더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해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국정원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공개할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줘야 하는데,자료가 공개된다면 3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피해 당사자들에게제한적인 형태로불법 사찰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최민영이재석 (jaeseok@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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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이 대부분 매출 10억원 이하여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과의 답변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정부는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두 업종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법적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또 영업제한·집합금지는 아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발언은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결국 소상공인이면서 매출이 줄었다면 모두 지원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부산닷컴 회원가입. 회원 전환하면 부산일보 지면보기 무료이벤트▶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이 대부분 매출 10억원 이하여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과의 답변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정부는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두 업종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법적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또 영업제한·집합금지는 아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발언은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결국 소상공인이면서 매출이 줄었다면 모두 지원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부산닷컴 회원가입. 회원 전환하면 부산일보 지면보기 무료이벤트▶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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