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빌미 "재정 확대"하자지만···빈 나라곳간 증세로 메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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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1-03-03 19:53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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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중독 빠진 소주성 특위]'재정 주도' 위기 해법 불구 '저성장' 고민은 빠져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제대로 논의 안해재원 조달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부자증세 거론[서울경제] 연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부채 1,000조 원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가 또다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권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상황을 근거로 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이는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글로벌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위해 기업이나 자산가 등을 상대로 한 ‘증세’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기업의 투자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3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경제 대응 방안을 평가하는 자리였으나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오로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만 거론됐다. 다섯 차례 추경으로 올해 국가 채무가 966조 원에 다다르고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발표자로 나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오히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 부채 비율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원장은 이의 근거로 지난 2008년 22.9%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 39.2%로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은 GDP 대비 2.3%에서 1.1%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부채 총량은 늘었어도 이자 비용이 줄었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논리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와 학계에서는 김 원장의 발표를 두고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김 원장이 예시로 든 2019년의 이듬해인 2020년부터 국가 채무는 지나치게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965조 9,000억 원, 48.2%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제시했던 국가 채무 945조 원에 비해 20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 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660조 2,000억 원,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 채무 상승은 기하급수적이다. 4년 동안 늘어난 규모가 무려 305조 7,000억원에 달한다.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비(非)기축통화국, 초고령화 등 국가 채무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갖춘 국가”라며 “연구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부채 50%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국채 금리가 낮아 이자 비용이 낮다는 김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 금리와 함께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 이자 비용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계를 예로 들면 아무리 대출금리가 낮아도 벌이가 늘어나지 않으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비슷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까지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 국채를 찍어내기로 하면서 국채 금리도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백조 원을 뿌려도 ‘헛돈’을 쓴다면 국가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IMF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IMF는 효율적 성장 사업에 돈을 쓰라는 의미이지 무턱대고 현금을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사업이 늘면서 재정지출 효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재정이 GDP 확대로 이어지는 ‘재정승수’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울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거론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잠잠해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시 꺼낸 것이다.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도 언급됐다. 김 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 자산소득에 대한 추가 부가세(sur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가세 인상과 같은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대책 대신 일종의 ‘부자 증세’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부자 증세에 나설 경우 기업의 생산과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고(법인세), 소득세나 재산세를 늘리면 그 세(稅) 부담이 세입자 등 다른 계층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모르면 손해! 금융맨들의 속사정[발칙한 금융]▶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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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 남성 2명 사망...기저질환 앓아"세계 2억명 접종...사망과 인과관계 없어"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입소자 2명이 숨졌다.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신 불안감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 고령자 접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명률 감소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접종 확대'를 추진하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기간을 넉넉히 줘야 한다고조언했다.이상반응 신고 20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3건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와 평택시의 요양병원에 각각 입원해 있던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다. 질병청은 역학조사, 의무기록 조사, 지자체 신속대응팀과 질병청 피해조사반 검토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양의 사망자는 50대 남성으로, 전날인 2일 오전 9시반쯤 백신을 접종하고 11시간 뒤부터 가슴 통증과 메스꺼움, 호흡 곤란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오전 7시 사망했다. 평택의 사망자는 60대 남성으로지난달 27일 오후 2시반쯤 백신을 맞은 뒤 33시간이 지나 발열과 전신 근육통이 나타났다. 한때 호전되기도 했으나 증상이 급히 악화되면서 3일 오전 10시 사망했다. 이 둘 모두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209건이다. 사망 2건을 제외하면 우려했던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다.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가 3건 있었지만, 질병청은 중증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니라 경증 이상반응으로 간주되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판단했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란 접종 2시간 내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는 발생 원인과 형태가 다르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후관리반장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3명 중 2명은 호전됐고, 나머지 1명은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과도한 불안감 금물... 접종 기피 말아달라"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가 처음 발생하면서 접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사망을 비롯한 중증 이상반응은 접종자가 늘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자 사망 사례는 시간문제일 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질병청이 역학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선 이미 백신 접종 이후사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약 1,758만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영국에선 402명(2월 14일 기준)이 사망했고, 독일에선 약 247만명 중 113명(1월 31일), 프랑스에선 351만명 중 171명(2월 18일)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2억명 이상이지만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2020~21년 절기) 국내 독감 백신도 1,376만건 접종 중이상반응 신고 2,081건, 사망 신고 사례가 110건(2021년 3월 1일 기준)을 기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들 사망 사례 중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없다. 정 청장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피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신고 사례를 소상히 조사해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고령층 접종에 변수 안 돼"… "건강상태 좋을 때 맞아야"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 추진 방침에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국 정책에 변화가 있는 만큼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질병청이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자 접종을 시작하면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사망 사례 발생이 고령자 접종의변수가 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절대다수가 65세 이상인데, 이들에 대한 접종을 늦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접종 기한은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층 부작용을 줄이려면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며 “접종 전 검사를 철저히 하고 기관별 접종 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을 받은 뒤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하라고 요양병원에권고하는데, 그러지 말고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조두순 그후] 성범죄자 10명중 9명, 학교 인근에 산다▶[제로웨이스트] 재활용 막는 일회용 컵 '잉크 로고' ▶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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