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현실적 여건 안 돼"

공수처, '김학의 사건' 9일 만에 검찰에 재이첩"당장 수사할 여력 안 돼…공정성 논란 등 고려"'검·경 관행 고려' 국가수사본부 이첩도 배제[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김진욱 처장은 아직 검사와 수사관이 없어 수사할 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공수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공수처장 임명 두 달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이달 안에 검사 선발 완료를 목표로 면접 계획과 선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안건도 있는데요 논의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아직 조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으로부터 여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9일 만에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김 처장은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지만, 당장 수사할 검사나 수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쥐고 있으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함께 그동안 검·경이 사건을 처리해온 관행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직접 수사나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거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건 열려있습니다.]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경우 이미 4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조사 시점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공수처가 재이첩을 결정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이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료되기 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