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 "내년말께 금리 인상" vs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인상 시점도 빨라질 것이란 가능성이 나온다.(연합뉴스)기준금리가 여덟 번째 동결됐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도 빨라질 것이란 가능성도 나온다.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이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지는 1년이 넘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0.25%포인트의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힘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무리하게 인상될 경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등을 감안하면 내년 말은 돼야 기준금리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려 왔다.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올해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검토 필요성이 언급됐다. 테이퍼링은 완화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중앙은행의 출구전략이다.통상 미국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면 국내도 따라가는 추세를 보인 만큼 연준이 긴축을 시사했다는 점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오히려 빚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주식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한다는 해석도 깔리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1765조원)로 불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미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선회를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성격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선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정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예상인 3%대 후반보다 높은 4.0%로 책정된 것이 기준금리 조기인상론을 짙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연내에 한은이 금리를 결정할 기회는 4차례(7월, 8월, 10월, 11월) 남았는데 현재로선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해 보이는 11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경기 회복 속도가 명확해진다면 3분기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이윤형기자 ybro@dt.co.kr ▶[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타임스 구독 ] /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