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아우디 긁은 장애노인 벌금형···대신 내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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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06-06 14:27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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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폐지 산처럼 쌓아봐야 5,000원···마음 아파서 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서울경제]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외제차를 긇어 유죄를 선고받은 노인의 벌금을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 내준 사실이 알려졌다.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A씨(67)는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를 앓는 A씨의 하루 수입은 1,000원 단위에 불과했고, 당시 아우디 승용차는 보도에 주차되어 있었다.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연이 기사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메일과 전화로 “노인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지난 5일 SBS 취재파일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을 보도했다. 강 의원은 “마음이 아파서 냈다.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 왜 벌금을 냈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실 차원에서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도 전달했다고 한다./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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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교통사고 18% 감소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현황(국토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2개소를 구축했다.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 대수가 최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면서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8건에서 2020년 31건으로 18% 감소했다.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계휴가 전(7월 중)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을 기존 3m에서 3.6m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했고 올해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해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VMS),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sun90@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교통사고 18% 감소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현황(국토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2개소를 구축했다.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 대수가 최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면서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8건에서 2020년 31건으로 18% 감소했다.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계휴가 전(7월 중)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을 기존 3m에서 3.6m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했고 올해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해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VMS),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sun90@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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