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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올해 국채 조기상환에 3.7조원 투입...가성비 높은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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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07-02 01:54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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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2조에 세계잉여금 1.7조 조만간 상환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5월 14일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서울경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3조7,000억원을 국채 조기 상환에 투입한다”고 밝혔다.안 차관은 1일 연합뉴스TV ‘뉴스20’에 출연해 “국채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조원 상환으로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1조7,000억원과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환하는 2조원을 국채 조기상환에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역대 추경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국가채무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해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5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을 이번 2차 추경 재원으로 썼다. 그 외에 2조3,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쓰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조원)과 채무 상환(7,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얘기다. 즉, 2차 추경의 채무상환 규모 2조까지 합치면 총 3조7,000억원이 올해 국채 조기상환에 쓰이는 것이다.아울러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모든 나라가 국가채무를 늘렸는데, 이 중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과 경제성장륙 하락폭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편”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가성비 높은 재정 운용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3.9%로 주요 선진국의 평균 120% 대비 양호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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