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3년마다 위험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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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1-06-24 16:56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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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자본 적정성 등 관리ⓒ픽사베이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법률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법령 및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위험관리실태평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등이 시행령과 규정에 담겼다.우선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 이에 해당한다.반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했다.내부거래 관리에 대해선 50억원 이상은 해당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위험관리실태평가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금융위는 "법 시행 후에도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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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24일 철원현장서 사업종료기념식 개최26개월간 유해3,092점, 유품10만점 발굴했지만남측만 발굴 그쳐 한계...하반기 백마고지서 개시북측 '9.19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진의 불투명국방부 성과홍보에 치중...송해 선생 홍보대사 위촉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강원도 철원 군일대의 화살머리고지 현장을 찾아 9.19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종료된 현장 유해발굴 작업의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서울경제] 정부가 한국전쟁 말미의 대표적인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발굴작업을 북한의 불참 속에 종료했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DMZ인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일원에 위치한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현장에서의 유해발굴 사업 종료 기념식을 주관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서 장관은 “유해발굴 임무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오늘의 역사로 되살린 최고의 보훈이자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측이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유해발굴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발굴작업을 통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선 유해 3,092점(잠정 유해 424구)이 발굴됐다.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 중 9명에 대해선 신원 확인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찾아낸 유품도 10만1,816점에 이른다. 그러나 북측의 비협조로 남측 구역에서만 이뤄진 반쪽 사업에 그쳤다는 점은 이번 사업 성과의 한계로 꼽힌다. 국방부는 후속 사업으로 화살머리고지 인근의 백마고지 남측지역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백마고지에서도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은 전했다.국군 장병들이 지난해 1월 23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DMZ일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작업이지만 북한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사진제공=육군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시작의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이었다. 당시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후속으로 같은 해 9월 19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분야 부속합의인 9.19군사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합의는 DMZ에서 시범적 공동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그러나 북측의 비협조로 공동작업은 성사되지 않아 우리측만 지난해 2019년 4월부터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이후 약 26개월간 작업이 진행돼 완료될때까지 북한은 끝내 참여를 바라는 우리측의 기대를 외면했다. 이로써 9.19군사합의는 물론이고 ‘DMZ 평화지대화’ 등을 담았던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조차 북측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는 엄중했던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남북 정상이 서로 군사적 행위를 자제하고 군비통제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 DMZ 유해발굴 불참 사례를 볼 때 북측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는지 신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연예계원로인 송해(오른쪽) 선생이 24일 서울 종로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잔제공=국방부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우리측만의 성과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4일 서울 종로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원로연예인 송해 선생을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감식단은 이번 위촉 배경에 대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유전자 비교에 쓰일 유가족들이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홍보대사 위촉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번 사업에 불참한 북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성과만 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유해발굴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제거한 DMZ 우리측 지역의 지뢰 등의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대체하 북측의 기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시설들이 설치됐는지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는 상태다.
서욱 장관 24일 철원현장서 사업종료기념식 개최26개월간 유해3,092점, 유품10만점 발굴했지만남측만 발굴 그쳐 한계...하반기 백마고지서 개시북측 '9.19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진의 불투명국방부 성과홍보에 치중...송해 선생 홍보대사 위촉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강원도 철원 군일대의 화살머리고지 현장을 찾아 9.19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종료된 현장 유해발굴 작업의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서울경제] 정부가 한국전쟁 말미의 대표적인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발굴작업을 북한의 불참 속에 종료했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DMZ인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일원에 위치한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현장에서의 유해발굴 사업 종료 기념식을 주관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서 장관은 “유해발굴 임무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오늘의 역사로 되살린 최고의 보훈이자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측이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유해발굴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발굴작업을 통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선 유해 3,092점(잠정 유해 424구)이 발굴됐다.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 중 9명에 대해선 신원 확인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찾아낸 유품도 10만1,816점에 이른다. 그러나 북측의 비협조로 남측 구역에서만 이뤄진 반쪽 사업에 그쳤다는 점은 이번 사업 성과의 한계로 꼽힌다. 국방부는 후속 사업으로 화살머리고지 인근의 백마고지 남측지역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백마고지에서도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은 전했다.국군 장병들이 지난해 1월 23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DMZ일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작업이지만 북한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사진제공=육군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시작의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이었다. 당시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후속으로 같은 해 9월 19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분야 부속합의인 9.19군사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합의는 DMZ에서 시범적 공동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그러나 북측의 비협조로 공동작업은 성사되지 않아 우리측만 지난해 2019년 4월부터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이후 약 26개월간 작업이 진행돼 완료될때까지 북한은 끝내 참여를 바라는 우리측의 기대를 외면했다. 이로써 9.19군사합의는 물론이고 ‘DMZ 평화지대화’ 등을 담았던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조차 북측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는 엄중했던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남북 정상이 서로 군사적 행위를 자제하고 군비통제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 DMZ 유해발굴 불참 사례를 볼 때 북측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는지 신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연예계원로인 송해(오른쪽) 선생이 24일 서울 종로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잔제공=국방부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우리측만의 성과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4일 서울 종로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원로연예인 송해 선생을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감식단은 이번 위촉 배경에 대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유전자 비교에 쓰일 유가족들이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홍보대사 위촉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번 사업에 불참한 북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성과만 알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유해발굴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제거한 DMZ 우리측 지역의 지뢰 등의 현황이 어떠하고, 이를 대체하 북측의 기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시설들이 설치됐는지에 대해선 전혀 설명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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