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CCTV 오류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8600만원 미부과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보행로, 횡단보도·신호등 미설치 등 253건 시정조치지난 3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대역의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화물차 앞에 서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입증을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3세 여아가 숨졌다. (광주지법 제공)2021.3.18/뉴스1 © News1(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과 광주 운암동 '네 모녀 교통사고'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 시설과 단속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5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4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를 포함해 총 137곳을 대상으로 감사해 총 253건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이 116건, 과속단속과 주정차위반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으로 자치구 등에 시정 조치했다.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곳은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600만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점도 시정하도록 했다.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했다.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월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지난 5일 해당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추격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순찰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들이받았다.2021.1.1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nofatejb@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