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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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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1-10-13 20:06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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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로고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대형 생명보험사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지금까지 1심 판결을 보면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삼성생명이 승소한 소송은 지난 7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1명이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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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천연가스·석탄 가격 오르자원자력 발전, 대안으로 다시 주목에너토크 29.9% 한전기술 12%↑우라늄 투자 인기 속 ETF도 랠리"국내 관련주 주가 선반영" 의견도[서울경제] 국제 유가(WTI)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원자력발전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해온 유럽의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의 호황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원자력발전과 관계된 기술을 보유한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등 마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종합 설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기술(052690)은 전 거래일 대비 12.17% 오른 4만 9,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 파트너사로 원자로 및 기기 개발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일진파워(094820) 역시 14.86% 상승한 1만 2,750원을 기록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034020)(14.78%)과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 에너토크(019990)(29.93%), 한전KPS(051600)(8.89%) 등도 전 거래일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최근 유가와 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원자력발전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에너지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기조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거론되는 가운데 원자력만이 친환경과 에너지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일(현지 시간) 프랑스와 유럽 10개국의 경제·에너지 장관 16명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럽 각국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며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 목록에 원전을 포함시키자”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자력이 EU의 친환경 에너지 목록(EU Taxonomy)에 포함된다면 세계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또 12일(현지 시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기차와 SMR 기술 등에 300억 유로(약 41조 4,3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원자력 에너지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미국·중국의 뒤를 이은 셈이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해 SMR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역시 오는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처럼 세계 각국의 ‘친원전’ 정책이 급물살을 타자 원자력발전의 필수 광물인 우라늄 투자도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일례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북해글로벌우라늄채굴ETF(URNM)’와 ‘글로벌X우라늄ETF(URA)’는 12일(현지 시간)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3.53%, 11.65% 급등했다. 우라늄의 현물 가격 역시 8일 기준 파운드당 40.53달러로 나타나 9월 초부터 줄곧 40달러를 웃돌고 있다. 8월까지만 해도 파운드당 30달러 수준에 머물던 우라늄의 가격은 9월 말 50.40달러까지 치솟으며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다만 세계 원자력 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선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전기술의 목표 주가를 5만 3,000원으로 제시하며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글로벌 원자력 산업이 다시금 관심받기 시작했고 특히 차세대 일체형 원자로인 SMR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며 “한전기술은 기술력을 입증한 업체지만 이런 이슈가 최근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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